EU 8000억 유로 방산시장, '35% 부품 제한'으로 역외 방산업체 진입 장벽 세워

유럽연합(EU)이 2030년까지 8000억 유로(약 1324조 원) 규모의 역대급 방위비 지출을 추진하면서 '유럽산 우대' 정책을 강화해 한국을 비롯한 역외 방산업체들의 시장 진입에 높은 장벽을 세우고 있다고 글로벌 컨설팅업체 FTI컨설팅이 지난 5일(현지시각)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FTI컨설팅에 따르면 EU 이사회는 지난 5월 27일 '유럽안보행동(SAFE)' 프로그램을 채택했다. SAFE는 회원국들에게 최대 1500억 유로(약 248조 원) 규모의 장기 저리 대출을 제공해 방위 역량 확충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프로그램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올해 3월 발표한 '유럽 재무장 계획'의 핵심축으로, 2030년까지 EU 전체에서 8000억 유로의 국방비 지출을 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SAFE 프로그램은 역외 기업들에게 사실상 높은 진입 장벽을 세웠다. 보고서는 이 프로그램이 유럽 공급업체를 우대하도록 설계됐으며, SAFE 자금으로 구매하는 장비의 최소 65%는 EU·유럽경제지역(EEA)·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또는 우크라이나에서 조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반대로 역외 부품이 35%를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다.

독일 사례는 이러한 정책 방향을 잘 보여준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새로운 국가 재무장 계획에서 미국산 무기 조달을 전체의 8%로 제한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EU 공급업체에서 구매할 계획이다.

그나마 한국에는 제한적 진입 기회가 열려 있다. EU 대외관계청(EEAS)이 지난해 11월 4일 서울에서 채택한 'EU-한국 보안·국방 파트너십' 문서에 따르면 한국은 영국, 캐나다, 일본, 노르웨이 등과 함께 EU와 보안·국방 파트너십을 맺은 국가로 분류된다. EU 이사회는 이들 파트너십 국가들이 SAFE 프로그램 하의 공동 조달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FTI컨설팅은 역외 기업들이 EU 방위시장에 진입하려면 현지 파트너 확보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미국 방산 혁신기업이 유럽 파트너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이미 게임에서 뒤처진 것"이라며 "EU가 미국으로부터 기술적·방위 독립성을 더욱 추진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유럽 파트너 선정이 유럽 조달 계약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접근을 보장하는 필수 단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EU의 야심찬 계획과 달리 실제 군사 역량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보수주의자는 같은 날 보도에서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IFRI) 자료를 인용해 현재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30개국 중 20개국이 1만5000명 미만의 전문 지상군만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또 EU가 러시아와의 장기 분쟁에 필요한 탄약 비축량이나 제조 역량을 갖추지 못한 "암울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보도는 "유럽 정치인들은 전쟁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마치 평화가 영구적인 것처럼 통치한다"며 "EU의 현재 국방 강화 노력은 대중의 지원이나 실제 자원의 뒷받침을 받지 못하는 군비 경쟁에 크게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EU의 방위비 증액이 한국 방산업체들에게 일정한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유럽산 우대 정책과 현지화 요구가 실질적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한화오션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등 유럽 시장 진출을 추진 중인 한국 방산업체들은 현지 파트너십 구축과 기술 협력 전략 수립이 필수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