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화당 의원 5명 이탈...커피값 20% 폭등에 경제 혼란 가중
이미지 확대보기상원은 지난 28일 브라질산 제품에 대한 50% 관세 종료 결의안을 52대 48로 통과시켰다. 이어 지난 29일에는 캐나다에 대한 35% 관세 종료 결의안도 50대 46으로 가결했다. 두 표결 모두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에 합류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
브라질 관세 표결에서는 랜드 폴, 미치 맥코넬, 수잔 콜린스, 리사 머카우스키, 톰 틸리스 등 공화당 의원 5명이 민주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다. 캐나다 관세 표결에서는 4명의 공화당 의원이 동참했다. 맥코넬 전 공화당 원내대표는 "관세는 미국에서 건설과 구매 모두를 더 비싸게 만든다"며 "무역전쟁의 경제적 폐해는 예외가 아니라 역사의 법칙"이라고 밝혔다.
초당적 반발에도 실효성 의문
케인 의원과 폴 의원은 기고문에서 "관세는 미국 소비자가 부담하는 수입품 세금"이라며 "의회만이 세금을 부과할 헌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남용해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법은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 상황에서 제재를 승인하도록 설계됐으나 '관세'나 '세금'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에 대해 처음 25% 관세를 부과한 뒤 지난 여름 35%로 인상했다. 최근에는 온타리오주 정부가 관세를 비판하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연설을 담은 광고를 내보냈다는 이유로 10%포인트를 추가하겠다고 발표했다. 브라질에 대해서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박해"를 이유로 50% 관세를 부과했다.
케인 의원은 "브라질 관세의 비상사태는 도널드 트럼프의 친구를 기소한 브라질의 결정"이라며 "이것이 비상사태라면 어떤 대통령이든 무엇이든 비상사태로 만들어 긴급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브라질과 장기간 무역흑자를 기록해왔으며, 브라질로부터 연간 400억 달러(약 56조9700억 원) 이상의 제품을 수입하고 있다.
두 의원은 상원이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의 10~41% 글로벌 관세에 대한 세 번째 법안도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관세 관련 법안의 강제 표결을 막는 조치를 취한 상태여서 하원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 설사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확실시된다.
소비자 물가 급등...산업계 일자리 위협
켄터키주의 버번 위스키 생산업체들은 캐나다 시장 상실을 우려하며 2만 3000명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버지니아주의 20억 달러(약 2조8400억 원) 규모 와인 산업도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캐나다 상점들이 자국 제품 애용 운동으로 미국산 제품을 진열대에서 철수시키면서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JD 밴스 부통령은 표결 직전 상원 공화당 의원들과 만나 반대표를 촉구했다. 밴스 부통령은 "관세는 미국 근로자와 농민에게 더 나은 거래를 해주기 위한 대통령의 중요한 협상 수단"이라며 "이에 반대표를 던지는 것은 대통령의 놀라운 영향력을 빼앗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케인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체제는 전국 경제에 막대한 혼란을 야기했다"며 "관세는 미국 소비자에 대한 세금이고, 미국 기업에 대한 세금이며, 단 한 사람인 도널드 트럼프가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비판했다. 폴 의원은 "캐나다, 브라질과 같은 긴밀한 무역 파트너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미국인들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대통령 권한 남용"이라고 밝혔다.
두 의원은 상원 의원들이 "미국 소비자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경제적으로 해로운 정책을 지지할 것인지" 중요한 선택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