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관세·희토류·수출통제…'휴전·확전자제' 수준 합의

30일 김해공항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시행 중인 합성마약 펜타닐 관련 징벌적 관세를 기존 20%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이날 김해공항 공군기지 의전실인 나래마루에서 진행된 약 1시간 40분간 회담에서 주로 무역과 경제 이슈에 관해 집중 논의했다. 중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양측은 9월말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 강화 후 긴장 고조 속에 내놨던 조치들을 상당 부분 되돌리는 데 합의했다.


중국은 미국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합성마약 펜타닐 문제와 관련해 펜타닐 제조에 쓰이는 원료물질의 미국 유입을 막기 위한 보다 강력한 조처를 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펜타닐 관련 관세를 기존의 20%에서 10% 낮추기로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정부 출범 뒤 합성마약 펜타닐의 원료 공급처로 중국을 지목하고 펜타닐이 캐나다·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대거 유입되고 있다면서 중국에 20%의 펜타닐 관세를 부과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 관세의 10% 포인트 인하에 따라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57%였다가 이제 47%가 된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 상품에 추가했던 24% 상호관세 유예를 1년간 연장한다. 중국은 대두를 비롯한 미국산 농산물을 즉시 구매하기로 했다. 대두는 미국이 중국에 판매하는 최대 규모 농산물로 전체 수출량의 절반을 중국이 차지한다.

앞서 중국이 미국의 관세 장벽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산 대두에 추가 10%의 관세를 부과했고 가을부터 사실상 수입을 중단해 미국 농가들이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9월 29일 발표했던 수출 통제 관련 '50% 관통성 원칙'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중국도 이달 9일 내놨던 관련 수출통제 등 조처를 1년 유예하고 상세 방안은 연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9월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통상 블랙리스트'를 확대해 수출통제 대상 기업이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자회사도 수출통제를 적용받는 새규정을 발표했다. 중국 기업이 해외 자회사를 활용해 미국 규제를 우회하던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이에 중국은 9일 사마륨·디스프로슘 등 희토류를 추가로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하고 특히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도 중국산 희토류가 0.1%라도 포함돼있거나 중국의 정제·가공 기술을 이용한 경우 중국 정부로부터 수출 허가를 받도록 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뒤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취재진에게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면서 이후 유예를 매년 연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에 들어오는 중국에서 건조됐거나 중국이 소유한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 조치도 유예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화답해 중국 역시 보복 조치로 발표했던 미국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를 유예한 것으로 전해졋다.


양국 정상은 인공지능(AI) 생태계 핵심 부품인 반도체 관련 논의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반도체의 대중국 판매 문제를 두고 중국 당국과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과 AI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은 최신 칩의 중국 수출을 제한해왔다. 이에 엔비디아는 지난해 대중 수출 통제 요건에 맞는 저성능 칩 H20을 내놨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4월 이 제품의 수출도 금지해버렸다. 다만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인 '블랙웰'의 중국 공급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한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특의 미국 사업권 문제와 관련해 "중국 측이 미국 측과 틱톡 관련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중) 무역협상 성과는 힘들게 얻은 것"이라면서 "미국과 함께 이행작업을 잘하고 미중 경제협력 및 세계 경제를 위해 더 많은 확실성·안정성을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