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멕시코 세금 폭탄에 철수 위기…외국인 투자 총체적 난국

멕시코 정부의 공격적인 세금 징수 정책이 삼성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 기업들을 압박하면서 경제 성장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17일(현지시각) 푼투알 등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17일 저널리스트 마우리시오 플로레스가 라 라손(La Razón)에 게재한 칼럼에 따르면, 멕시코 국세청(SAT)이 삼성에 이중세 징수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삼성이 멕시코 사업을 폐쇄하고 생산을 다른 국가로 이전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SAT가 한국 기술 기업 삼성에 청구하려는 금액은 3000억 페소를 초과하며 이는 삼성의 6년간 이익에 해당하는 규모다. 징수가 진행된다면 삼성은 이 조치가 지속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멕시코를 떠나기로 선택할 수 있다.

갈등의 핵심은 수출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투입물을 일시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메커니즘인 IMMEX(제조·마킬라도라·수출 서비스 산업) 제도에서 발생했다. 이 모델 내에서 삼성은 투입물이 국내에 들어올 때 이미 납부된 부가가치세(VAT)를 다시 적용하지 않고 멕시코에서 생산량의 일부를 판매할 수 있는 가상 수입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SAT는 이 제도가 30년 동안 세금 남용의 대상이 되어왔다고 주장한다. 레니아 바트레스 장관은 이러한 방식에 따라 기업들이 연간 최대 2500억 페소를 회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스민 에스키벨 모사 장관은 SAT가 제안한 징수는 수입 투입물과 완제품 모두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이중 과세를 의미한다고 반박했다.

현지 언론의 자문을 받아 삼성은 성명을 통해 "거의 30년 동안 멕시코 법률을 준수하고 존중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유지해왔다"며 "멕시코 정부와의 지속적이고 협력적인 대화를 통해 건설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삼성은 멕시코에 두 개의 대형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티후아나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스크린 공장이, 케레타로에는 하루 1만6000대의 생산 능력을 갖춘 가전제품 공장이 있다. 케레타로 공장 생산량의 80%는 북미와 라틴아메리카로 수출된다.

삼성 사례는 멕시코 정부의 광범위한 세금 공세의 일부에 불과하다. 멕시코 기업조정위원회 위원장 프란시스코 세르반테스는 최근 암파로법 개혁이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약화시키고 법적 안보를 침해하며 기업, 고용, 국내외 투자의 연속성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비판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은 암파로 재판에서 고소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계좌 동결을 막기 위한 정지를 위해 "멕시코 국민에 대한 지불을 보장하기 위해" 현금이나 신용장으로 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법 개혁에 포함된 온라인 구매에 대한 디지털 감시 조항, 일명 "스파이법"은 소비에 대해 24.4%의 세금을 누적하여 이미 온라인 판매를 공식화한 많은 기업가들이 비공식 암시장으로 돌아가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마르코스 갈페린이 이끄는 메르카도 리브레 플랫폼도 경고했다.

유람선 승선료는 거의 213% 인상됐고, 베팅 및 추첨 게임에 대한 특별세는 30%에서 50%로 인상됐다. 애덤 체서란이 이끄는 플로리다 및 카리브해 크루즈 협회는 세금 결정의 비용 대비 편익과 중앙아메리카의 대체 항로를 평가하고 있다.

삼성이 멕시코를 떠난다면 기술 부문에서 수천 개의 직간접 일자리가 손실되고, 전자제품 및 가전제품 수출이 감소하며, IMMEX 제도에 대한 투자자 신뢰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IMMEX 제도 변경은 자동차 및 항공 부문과 같은 전략 부문에도 영향을 미쳐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재협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
야당 PRI의 알레한드로 모레노 카르데나스는 약 19만6000명의 멕시코인이 2조1000억 페소를 징수하려는 정부를 상대로 조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금액은 2026년 하원이 승인한 10조1000억 페소의 공공 지출 중 두 달 반만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멕시코 정부의 공격적인 세금 징수 정책이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삼성의 철수는 다른 다국적 기업들에게도 부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금 거위의 알과 7만 개의 보수가 좋은 일자리가 단기 세수 확보를 위해 희생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