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미 재무부 통화스와프 합의 "가짜뉴스" 35000억 달러 협상 "덜커덩"

[속보] 한-미 재무부 통화스와프 "합의 없다" 워싱턴 관세협상 "덜커덩"
통화스와프 협상이 표류하면서 3천500억 달러 투자와 관련해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 정부가 '미 재무부 통화스와프' 설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한미 무역협상이 표류하고 있다. 읽가에서는 보도가 와전되었다거나 가짜뉴스라는 지적도 나오고있다. 다는 ㅂ호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협상 마무리 가능성을 언급하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이 방미에 나서면서 결론이 빠르게 가시화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다가 다소 주춤하는 흐름이다. 일각에선 미국 측이 우리 요구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카드로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6일 브리핑에서 "미국 재무부와 우리 사이의 통화스와프는 무제한이든 유제한이든 진전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오후 불거진 이른바 '미 재무부 통화스와프' 설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이후 대변인실은 아직 양측이 합의하지 않았고 협의 중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용범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워싱턴 D.C.로 향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미 재무부 통화스와프' 설이 급부상했다.통화스와프 체결 권한이 있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아닌 재무부와 수백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연준의 통화스와프는 중앙은행간에 금융 안정 등의 목적을 위해서만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상황에 동원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한미 양측이 연준 통화스와프 대신 다른 해법을 찾아서 곧 윤곽을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가 생겼다. 재무부가 외환안정기금(Exchange Stabilization Fund)을 활용해 통화스와프를 체결할 수 있지만 규모가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이 기금은 전체 자산은 2천억달러가 넘지만 실제 동원할 수 있는 금액은 수백억달러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초 한국이 요구한 무제한 통화스와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안이라는 점에서 정부 안팎에서는 그 배경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우선 미 재무부 측이 우리가 요구한 무제한 통화스와프에 대응해 전략적으로 '역제안'한 카드일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베선트 장관이 몇시간 전 한국과의 관세 협상이 곧 타결될 것이라며 '제한된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언급했다는 점에서다.베선트 장관은 이날 오전(한국시간) 워싱턴D.C. 재무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가 연준 의장은 아니지만 만약 내가 의장이라면 한국은 싱가포르처럼 이미 통화 스와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싱가포르 중앙은행 간 통화스와프 체결 규모는 600억달러 규모다.베선트 장관의 발언 취지에 비춰 미국 측이 재무부가 동원할 수 있는 크지 않은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선심 쓰듯' 협상 카드로 내놨을 수 있다는 추정이 나오는 이유다.그간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한미 관세협상 타결의 '필요 조건'이라고 강조해온 우리 정부로서는 난감한 대목이다.재무부 통화스와프 안이 미국 측이 제시한 다양한 협상 카드 중 하나일 수 있는 만큼 섣부른 단정은 이르다는 관측도 있다.

향후 상호·품목별 관세 인하 로드맵이나 대미투자 방식 등과 관련해 미국 측이 내놓은 협상 패키지 안 중 하나일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 3천500억달러 투자가 이뤄질지 짐작하기 어렵다. 미국 재무부와 체결하는 통화스와프 가능성이 아르헨티나 사례와 함께 거론되고 있지만 아르헨티나와 스와프 규모는 수백억 달러에 불과해 이번 우리 사례에 적합하다고 볼 기 어렵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에 요청한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와 관련해 "별로 진전이 없다"고 밝혔다.

위성락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 간에 미 재무부를 통한 통화스와프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이처럼 답했다. 그는 "통화 스와프는 앞서 우리가 제안했고 미국이 이를 붙들고 있었지만, 미국 측에 의해 잘 작동(수용)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통화 스와프가 되더라도 이는 '필요조건'이며 다른 '충분조건'이 있어야 한다. 이런 입장을 앞서서도 밝혀왔는데 그 부분에 진전이 없다"며 "재무부를 통한 통화 스와프에 큰 의미를 두거나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규모의 상한선을 두는 방식으로 통화 스와프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느냐'는 계속된 질문에 그는 "재무부와 우리 사이의 통화 스와프는 무제한이든 유제한이든 진전이 없다"고 거듭 선을 그었다. 그는 다만 "세부 협의에 대해서는 (제가 가진 정보가) 업데이트가 다 돼 있지는 않다. 협상팀이 미국에 가 있는 만큼 상황이 가변적"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앞서 한국 정부는 대미 투자금의 구체적 운용 방안과 관련해 ▲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 합리적 수준의 직접 투자 비중 ▲ 투자처 선정 관여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통화 스와프와 관련해서는 전통적 방식대로 중앙은행 간 협약을 거치는 것이 아닌, 재무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미국 측이 원화를 구매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위 실장의 이번 발언은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거론되는 통화 스와프 논의가 극적인 진전을 이루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며, 관세 협상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수 있다는 신중한 인식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간담회 뒤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통해 위 실장의 통화 스와프 관련 언급에 대해 "아직 양측이 합의를 하지 않았고, 협의 중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미 관세협상은 '국익 최우선' 원칙에 따라 주요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혀 나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한미 무역협상의 최대 쟁점인 3천500억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를 둘러싼 한국과의 이견을 해소하고 향후 10일 내로 협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재무부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과 관련한 이견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냐'는 연합뉴스 특파원의 질문에 "난 이견들이 해소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답했다. 베선트 장관의 이런 발언을 고려하면 그는 대규모 달러 유출이 한국의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완화할 조치가 필요하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