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시진핑, 트럼프에 대만 독립 반대 요구할 것”…美·中 무역협상 지렛대 활용 전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무역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공식적으로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도록 압박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8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중국과의 경제 협정 체결에 적극적이라는 점을 기회로 보고 있다. 그는 대만 문제를 자신의 ‘중국몽’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삼아왔으며 3기 집권 이후에도 “통일은 불가피하다”고 반복 강조해왔다.

현재 미국의 공식 입장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수준으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시 주석은 이 표현이 불충분하다며 미국이 명확히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고 선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단순한 수사 차원을 넘어 워싱턴과 타이베이의 관계를 약화시키고 중국 내에서 자신의 권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정치적 성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WSJ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과는 달리 이 문제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양측의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중국을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최대 위협”으로 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시 주석이 내 임기 중 대만을 침공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언급했으나 군사 개입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최근 미국은 대만에 대한 군사 원조 일부를 지연시키고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미 경유를 불허해 무역 협상을 우선시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에번 메데이로스 전 오바마 행정부 안보보좌관은 “미국이 대만 독립 반대로 입장을 바꾸면 타이베이의 자신감을 꺾고 베이징의 영향력을 키워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시진핑은 지금이 미국과 대만을 갈라놓을 최적의 시기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외교·안보 전문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윤선 중국프로그램 소장도 “미국의 정책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겠지만 중국은 끈질기게 요구하며 결국 대만의 미국 의존심리를 흔들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WSJ는 양국이 최근 틱톡 매각 문제에서 합의점을 찾으면서 고위급 교류 일정이 가시화됐다고 전했다. 양국 정상은 다음달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정상회의에서 만날 예정이며 내년 초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과 연말 시 주석의 방미도 추진되고 있다. 다만 이는 중국이 무역과 펜타닐 원료 차단 협력에 얼마나 협조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WSJ는 전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