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향후 WTO 협상에서 특별 및 차등 대우 포기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로 인해 얻는 혜택을 향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오랫동안 WTO 개혁의 걸림돌로 여겨졌던 특별 및 차등 대우(SDT) 문제에서 중국이 한발 물러난 것으로, 글로벌 무역 질서 개편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24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창 중국 총리는 9월 23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회의에서 중국이 더 이상 현행 및 새로운 WTO 협정에서 특별 및 차등 대우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엔고지 오콘조-이웰라 WTO 사무총장은 X에 게시된 성명에서 "이것은 수 년간의 노력의 정점이며 이 문제에 대한 중국의 리더십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고 평가했다.

이전에 미국은 중국과 다른 주요 경제국이 개발도상국에 부여된 SDT를 포기하기 전까지는 의미 있는 WTO 개혁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미국은 이러한 대우가 개발도상국에 불공정한 이점을 제공한다고 비판했다.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일부 주요 경제국은 개발도상국으로 스스로를 분류하여 더 높은 관세 설정 및 보조금 사용과 같은 SDT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미국은 국가들이 SDT 혜택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반대하며 중국이 이를 완전히 포기하기를 원했다.
중국의 이번 발표는 미국이 부과한 전면적인 관세와 중국의 보복 조치를 둘러싼 세계 양대 경제대국 간의 무역 긴장이 수개월간 지속된 후에 나온 것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대상으로 한 관세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이러한 결정은 무역 갈등 완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이전에 로이터에 개발도상국 지위는 협상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2026년 카메룬에서 열리는 장관급 회의를 앞두고 WTO 개혁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의 일환으로 SDT, 보조금 및 산업 정책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

WTO의 특별 및 차등 대우는 개발도상국이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의 의무를 지고 더 긴 이행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농업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중국의 SDT 포기 결정은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서의 위상과 WTO 내에서의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이후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뤄 현재는 명실상부한 경제 대국이 됐지만, 여전히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해 왔다.
이번 결정으로 WTO 개혁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주요 사안 중 하나가 해결됨에 따라 다른 분야에서의 협상 진전도 기대된다. 다만 중국의 SDT 포기가 실제 무역 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향후 구체적인 협상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 무역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번 결정이 다른 주요 경제국들에게도 비슷한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싱가포르 등 경제 규모에 비해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WTO는 1995년 출범 이후 30년간 큰 변화 없이 운영되어 왔지만, 최근 들어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맞춰 개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의 SDT 포기는 이러한 개혁 논의에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