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트럼프의 H-1B 비자 수수료 대폭 인상에 "가족 혼란" 경고

인도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H-1B 비자 수수료를 연간 10만 달러로 대폭 인상하는 조치에 대해 "가족들에게 혼란을 초래하여 인도주의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력히 우려를 표명했다. 21일 인도 외무부는 이번 조치가 양국 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경고하며 미국 당국의 적절한 대응을 촉구했다고 21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인도는 지난해 미국 H-1B 숙련 노동자 비자의 최대 수혜국으로 승인된 신청의 71%를 차지했다. 기업들은 20일 자정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연간 10만 달러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기존 시스템에서는 비자 추첨 참여를 위한 소액 수수료와 승인 후 수천 달러의 후속 수수료만 필요했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인상폭이다.

인도 외무부 란디르 자이스왈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 조치는 가족에게 혼란을 초래하여 인도주의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는 이러한 혼란이 미국 당국에 의해 적절하게 해결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수료 인상의 전체 의미를 "모든 관계자"가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이스왈 대변인은 미국과 인도 모두 숙련된 인력 이동성과 혁신, 부 창출,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로부터 혜택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정책 입안자들은 양국 간의 강력한 인적 유대를 포함하여 상호 이익을 고려하여 최근 조치를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인도와 미국 간 관계를 더욱 긴장시킬 수 있다. 양국 관계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50%로 두 배 인상한 후 수십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인도의 러시아산 석유 구매도 양국 관계 악화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도 IT 산업 단체인 나스콤은 비자 신청 수수료의 대폭 인상이 숙련된 전문가를 미국에 배치하는 인도 기술 서비스 회사의 글로벌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인도 IT 기업들은 그동안 H-1B 비자를 통해 많은 숙련 인력을 미국에 파견해 왔으며,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인력 파견 비용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미국 기업들도 새로운 수수료 구조 발표에 즉각 대응했다. 이들 기업은 H-1B 비자를 소지한 직원들에게 미국에 머물 것을 조언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수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한 임시 조치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일부 형태의 합법적 이민을 제한하는 움직임을 포함해 광범위한 이민 단속에 착수했다. 기술 부문에서 널리 사용되는 H-1B 비자 프로그램을 재편하는 이번 조치는 임시 취업 비자를 재작업하려는 행정부 노력의 일환이다.
H-1B 비자는 미국 기업들이 전문 직종에서 외국인 숙련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로, 특히 IT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인도는 그동안 이 비자의 최대 수혜국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와 IT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이번 수수료 인상은 단순히 비용 증가를 넘어 양국 간 인적 교류와 경제 협력에 미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가족 단위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인도인들의 경우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