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정상회담 약속에도 수출허가 4분의 1만 승인...자동차·반도체업계 타격
트럼프 관세 이후 중국의 수출제한 강화...EU "실질적 변화 없어"
트럼프 관세 이후 중국의 수출제한 강화...EU "실질적 변화 없어"

옌스 에스켈룬드 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7월 24일 EU-중국 정상회담에서 도달한 합의와 약속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에게 심각한 병목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상회담 이후 실질적인 변화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발표 이후 중국이 일부 희토류 및 관련 자석에 대한 수출 통제를 도입하면서 유럽과 기타 지역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생산 지연과 광범위한 공장 폐쇄에 직면하고 있다. 반도체 제조업체들도 중국에 구제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자동차 제조업체와 방위산업 등에서 수요가 많은 희토류의 대부분을 정제하고 가공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수출 제한 조치가 "비차별적"이며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7월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유럽 기업을 위한 핵심 원자재에 대한 신속한 허가에 동의했다. 하지만 이는 중국이 더 오랜 기간 허가를 부여하거나 EU로의 수출 허가를 폐기하라는 EU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했다.
정상회담 불과 두 달 만에 허가 승인이 다시 둔화되면서 상공회의소는 회원들로부터 불만과 도움 요청이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에스켈룬드 회장은 상공회의소가 관여한 약 140건의 수출 허가 신청 중 4분의 1 미만만이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부 기업들은 상당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배송 지연을 예상해 선제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현재 이러한 병목 현상으로 인해 손실을 겪고 있는 많은 회원들이 있다"고 에스켈룬드 회장은 강조했다.
상공회의소는 그 결과 더 많은 기업이 작업을 중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중국 세관 데이터에 따르면 유럽을 포함한 희토류 자석 수출은 미국 및 EU와 합의가 이뤄진 이후 6월부터 급증했으나, 실제 허가 과정에서는 여전히 제약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태는 중국이 세계 희토류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독점적 지위와 이를 통한 지정학적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 EU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희토류 공급원 다변화와 재활용 기술 개발 등 대안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수출 정책에 계속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