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무역합의에 독일·프랑스 '비판'…"수출관세 3배 늘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지난 27일(이하 현지시각) 영국 스코틀랜드의 트럼프 소유 골프 리조트에서 전격 발표한 미국과 EU의 무역합의가 유럽 주요국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8일 보도했다.
이번 합의는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예고한 30% 관세 부과를 피하고 유럽 수출품 전반에 15%의 일괄 관세를 적용하기로 한 내용이 핵심이다.

이는 기존 평균 4.8% 수준의 관세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로, 특히 자동차, 제약, 철강·항공 산업 등 유럽 주력 수출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는 이날 X에 올린 글에서 “자유민이 모인 동맹이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대신 굴복을 택한 날은 어두운 날”이라며 “유럽이 미국에 굴복했다”고 비판했다.

독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불필요한 대서양 무역 갈등을 피하고 무역전쟁을 막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독일 산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독일산업연맹(BDI)은 “이번 합의는 상당한 부정적 여파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고 독일화학산업협회(VCI)도 “관세 수준이 여전히 지나치게 높다”고 평가했다.

독일 자동차산업연맹(VDA)의 힐데가르트 뮐러 회장은 “합의가 이뤄진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이라면서도 “향후 막대한 비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자동차에 대한 15% 관세는 전기차 전환 등 산업 재편기에 있는 독일 완성차 업체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5%라는 수치는 결코 낮지 않지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선”이라고 밝혔다. EU는 앞서 지난 4월 210억 유로(약 31조3000억 원) 상당의 보복관세 부과를 유보했고 이달 초에는 730억 유로(약 108조7000억 원) 규모의 추가 보복 대상 목록까지 공개하며 협상 압박을 가했으나 결국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이후 방위비 증대 등 안보 이슈와 맞바꾸는 형식으로 신속히 타협에 나섰다.
벤야민 아다드 프랑스 유럽담당 장관은 “이번 합의는 일시적인 안정을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불균형하다”고 지적했다.

독일 베렌베르크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홀거 슈미딩은 이날 고객 메모에서 “미국이 EU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대폭 올린 반면 EU는 미국에 더 많은 양보를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제로섬’ 사고방식에서 자신의 승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탈리아 유니크레디트은행도 “이번 합의는 미국에 더 유리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EU는 철강 제품에 대해 일정 물량까지는 무관세로 허용하는 쿼터제를 요청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거절하며 “철강은 현 상태를 유지한다”고 말했다. 다만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후 “쿼터제가 도입될 것”이라고 밝혀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의약품에 대해서도 별도 면제는 적용되지 않아 유럽산 의약품 수출에도 15% 관세가 그대로 적용된다.
합의 직후 유럽 증시는 안도감을 보이며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독일 DAX 지수는 0.86% 상승했고 프랑스 CAC40 지수는 1.1% 올랐다. 아일랜드 정부는 “불확실성이 사라져 일정 부분 환영할 만하지만 기본관세는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미국은 EU에 이어 중국과도 협상을 진행 중이다. 중국은 기술이전 제한 조치에 대한 반발로 보복관세를 예고했으며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관련 제한 조치를 유예하며 협상 공간을 열어둔 상태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