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희토류 수출 통제, 한국군 방산 공급망 위협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 든 지 3개월 만에 한국군의 국방 드론 국산화 계획이 중대한 기로에 섰다. 중국 상무부가 지난 4월4일 군수·민수용으로 함께 쓰이는 희토류 7종에 대한 통제를 시작하면서 한국의 드론 공급망이 심각한 위협에 처했다고 대만의 IT 전문매체 디지타임스가 22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첨단 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는 희토류는 드론의 심장부인 고성능 모터와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유도 시스템, 통신 장비 제작에 쓰이는 영구자석의 핵심 원료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60%, 특히 고순도 정제·가공 분야에서는 90%에 이르는 압도적인 점유율로 공급망의 급소를 쥐고 있다. 이번 통제 목록에 군용 장비에 주로 쓰이는 중희토류까지 포함되자, 이것이 국방 드론의 자립을 외쳐온 한국군의 발목을 잡았다.

한국내 드론과 관련 부품 업계에서는 생산 차질이 현실화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중국산 희토류 자석의 한국 수출은 통제 직전인 3월보다 76%나 급락했다. 디스프로슘·테르븀 등이 들어간 고성능 자석 가격은 품목에 따라 2배에서 6배까지 치솟으며 부품 양산을 중단해야 할 위기를 맞았다. 국내 드론 산업의 핵심 부품 국산화율이 평균 30~40%에 그치고, 모터와 배터리는 10~20% 수준에 머무는 현실에서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는 일부 부품군은 직격탄을 맞았다.

세계 최대 희토류 생산국인 중국이 자원을 무기화하는 방식이 이번 사태로 명확히 드러났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현대전의 판도를 바꾸는 핵심 변수로 떠오른 드론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자 세계 희토류 공급의 90%를 장악한 중국의 이번 조치는 한국을 넘어 세계 방산 시장 전체를 뒤흔드는 파장을 낳고 있다. 미국·일본·유럽 같은 기술 선진국마저 대체 공급망 확보에 비상이 걸리면서 국제 부품 확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부도 'K-드론 기체 공급망 협의체'를 출범하는 등 여러 부처가 함께 대응에 나섰다. 희토류 비축량을 늘리는 한편 재활용과 대체원소 기술 개발, 국내 희유 광물 탐사 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채굴부터 분리·정제까지 높은 기술력과 막대한 비용이 드는 희토류 산업의 특성 때문에 단기간에 '탈(脫)중국'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방산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동맹국인 한국을 압박하려는 중국의 계산된 전략 카드라고 분석한다. 업계에서는 단기간에 100% 자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진단하며, '민·관·군'의 총력 협력으로 외산 부품 의존도를 이겨내는 것이 '산업 생존의 열쇠'라고 강조한다. 일시적인 대응을 넘어 첨단 국방 산업의 바탕이 되는 공급망 전반에 대해 장기 국가 전략을 세워야 할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