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시바 총리 '권한 약화', 美 무역·국방 계획 '안갯속'

일본 자민당이 20일 참의원 선거에서 패배하며 1955년 창당 이래 처음으로 양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잃으면서 미·일 동맹이 불확실성에 빠졌다고 미국 싱크탱크 분석가들이 진단했다고 22일(현지시각)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2회 연속 총선 패배 후에도 지도자직을 유지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자민당 의원들로부터 거센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야당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다루기 위한 명확한 전략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크리스티 고벨라 일본 의장은 "야당 중 어느 것도 트럼프의 관세 협상을 다루기 위한 명확한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모든 국가가 트럼프와 협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정치적 위험 자문기관 재팬 포위시의 토비아스 해리스 창립자는 이시바가 선거 전에 미국으로부터 무역 양보를 얻지 못한다면 워싱턴은 "현 시점에서 그를 더 돕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시바의 정치적 약화를 인지하고 무역 협상에서 강경 노선을 고수할 것이라고 해리스는 예측했다.
트럼프는 8월 1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일본 상품에 25%의 '호혜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미국 측 요구사항은 명확하다. 미국 수출품 추가 구매, 일본의 자동차 및 농업 기준 완화, 대미 투자 확대, 무역 불균형 해소 등이다.

국방 분야에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호주 시드니대학 미국연구센터의 마이클 그린 CEO는 "약화된 자민당이 정말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부채를 관리하고, 트럼프를 통제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표했다.

RAND Corp.의 제프리 호눙은 이시바가 총리로 있는 한 단기적인 정치적 생존에 집중할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할 능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시바는 쌀, 인플레이션, 소비세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잠재적인 대만 비상사태에서 일본의 역할이나 국방비 증액 방안을 트럼프 행정부에 명확히 제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미국 사사카와 평화재단의 숀 하딩 비상주 학자는 동맹 관리를 담당하는 관료들이 작업을 계속하면 안보 관계의 광범위한 방향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표면적으로는 차이가 있겠지만, 일본은 미국이 요구하는 GDP 대비 국방비 비율 약속 대신 실질적 능력 강화에 더 집중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