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선거 패배에도 원전 재가동 '탄력'…'원전 확대' 지속 전망

일본 정부의 원자력 에너지 장려 정책이 20일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다수당 지위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주요 야당들조차 안전성이 확인된 원자로의 재가동이나 심지어 새로운 원자로 건설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22일(현지시각)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LDP)과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원전 재가동을 지지하며, 기존 발전소를 차세대 원전으로 교체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18일 닛케이는 간사이 전력이 미하마 시설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최초의 신규 원자로 건설을 시작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규슈전력 등 다른 전력 회사들도 유사한 계획을 내놓을 수 있다.

다만, 수십 년 된 원자로 재가동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대는 여전히 난제로 남아있다. 일본 최대 원전인 도쿄전력의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은 니가타현의 지역 승인을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야당 중에서는 '국민을 위한 민주당(DPFP)'이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과 기존 발전소 교체, 신규 발전소 건설 등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약진한 산세이토(Sanseito)는 차세대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와 핵융합 기술 연구 개발을 촉진하는 플랫폼을 지지한다. 일본 혁신당 역시 기존 원전의 재가동이나 교체를 지지한다.

반면, 최대 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지역 주민의 동의를 전제로 원자로 재가동은 허용하지만 신규 건설에는 반대하며, 가능한 한 빨리 원자력 에너지 의존도가 없는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본 공산당과 '신센구미'는 즉각적인 원전 폐쇄를 요구하며 '탈원전' 입장을 고수한다.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 집권 연정의 다수당 상실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발전 정책의 큰 흐름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는 주요 야당들마저 에너지 안보와 탈탄소 목표 달성을 위해 원자력의 역할을 인정하는 현실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원전 확대 기조는 에너지 안보 강화와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축으로 작용할 전망이며, 이는 일본은행(BOJ)의 통화 정책, 특히 금리 인상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