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해군력 증강 총력…中 조선 생산력 '압도적 우위' 속 '시간과의 싸움'
대만 유사시 대비 '해양 억지력' 강화 관건…美, 무인함정 투자 등 '전략적 대안' 모색
대만 유사시 대비 '해양 억지력' 강화 관건…美, 무인함정 투자 등 '전략적 대안' 모색

트럼프 행정부는 1500억 달러 규모의 국방 조정 법안 중 약 300억 달러를 해군 함정 건조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법안은 5월 22일 하원에서 통과됐고, 7월 1일 상원에서도 24시간이 넘는 토론 끝에 가까스로 통과되어 트럼프가 정한 시한인 7월 4일을 지켰다.
하원 화해법안은 해군 조선소와 해양산업 기반 공급망 전반에 걸쳐 인프라 개선과 용량 확장, 새로운 전투함 건조, 자율 무인 수상 및 수중 선박 개발을 위해 337억 달러를 요구했다. 상원 버전은 조선 예산을 약 280억 달러로 줄였지만, 여전히 계획된 모든 국방 지출 중 가장 큰 단일 할당이다.
미국과 중국의 조선 격차는 극명하다. 전략국제문제센터(CSIS)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조선소는 2024년에 총 76,000톤의 대형 원양 상선 5척만 건조했다. 반면 중국국영조선공사(CSSC)만 해도 같은 해 250척 이상의 선박을 인도하여 총 1,400만 톤을 기록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조선 산업 전체가 생산한 선박보다 많은 양이다.
세계 상업용 조선에서 중국의 시장 점유율은 2000년 5%에서 2024년 53% 이상으로 급증했다. 한국과 일본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지만, 같은 기간 두 나라의 점유율을 합쳐도 74%에서 42%로 떨어졌다.
중국의 강력한 조선소 역량은 해군 함대도 빠르게 증강시켰다. 12월 미 국방부 보고서는 인민해방군 해군 함대를 "140척 이상의 주요 수상 전투함을 포함해 370척 이상의 함정과 잠수함으로 구성된 세계 최대 함대"라고 설명했다. 미 해군은 2024년 말 현재 300척 미만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다.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과의 조선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11월 윤석열 당시 한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의 "세계적 수준의 능력"을 인정하고 미국 조선 강화를 위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12월에는 조선을 강화하기 위한 SHIPS for America Act가 의회에 도입됐다.
한화오션은 12월 19일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1억 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3월에는 한국에서 미 해군 보급선 정비를 완료했다. 존 C. 펠란 미 해군 장관은 5월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조선 및 정비·수리·점검(MRO) 서비스 협력 의향을 표명했다.
하지만 분석가들은 여러 도전과제를 지적했다. 싱가포르 라자라트남 국제학대학원의 콜린 코 선임연구원은 미국 조선소가 수십 년간 "서서히 고갈"되고 "골화"되고 있다며 "이 화해 예산안이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요코스카 아시아 태평양 연구 위원회의 존 브래드포드 전무이사는 "투자 규모에 관계없이" 선박 건조와 조선소 용량 확장에는 시간이 걸린다며 "오늘날의 조선소 투자가 향후 몇 년 안에 대만에 성공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함대 확장을 생산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동맹국과의 협력에서도 미국 해군 건설 산업의 로비와 기술 이전에 대한 우려 등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