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日 자동차에 25% 관세 유지 결정...무역협상 난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 관계를 바탕으로 면세를 받으려던 일본의 희망이 좌절됐다고 30일(현지시각)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방송된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일본은 미국산 자동차를 수입하지 않으며, 일본은 미국에서 25%의 자동차 관세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세 가지 관세를 발표해 놓은 상태다. 10%의 기본 관세, 무역 적자 규모에 따른 국가별 "호혜적" 관세(현재 일시 중단), 그리고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 자동차·철강·알루미늄에 대한 부문별 25% 관세다. 일본의 경우 호혜적 관세는 14%에 기본 관세 10%를 더한 24%로 책정됐다.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해 3월 발표된 자동차 관세는 행정부 관리들에 의해 협상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하지만 일본 무역특사 료세이 아카자와는 거의 매주 워싱턴을 방문해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관세 철폐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7월 9일 종료 예정인 호혜적 관세 유예 연장 여부를 묻는 질문에 트럼프는 "협상은 끝났으며 관세를 지불하면서 미국과 계속 거래할 수 있다고 선언하는 서한을 각국에 보내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편지를 보낼 것이다. 그것이 무역협상의 끝이다"라며 "일본에 하나 보낼 수 있다. 당신은 당신의 차에 25%의 관세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라고 단언했다.

트럼프는 일본과 미국 간의 불공정한 자동차 무역 상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우리는 일본에 차를 주지 않는다. 그들은 우리 차를 가져가지 않을 것이지만, 우리는 수백만 대의 그들의 차를 미국으로 가져간다. 이건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일본이 미국산 석유와 다른 제품들을 구매하는 것이 무역적자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관세 수입을 챙기는 아이디어에 더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다.
그는 만약 각국이 미국 자동차에 35% 또는 40%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자신도 25% 자동차 관세를 같은 수준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실제로 일본은 이미 수입 승용차에 대한 무관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일반적으로 수입 승용차에 2.5% 관세를 부과하지만,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통해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생산된 자동차의 무관세 유입을 허용하고 있다. 많은 일본 기업들이 트럼프가 2020년에 서명한 USMCA의 이 조항을 활용하고 있다.

아카자와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의 1시간 회담을 포함해 미국 당국자들과의 7차 협상을 막 마무리했다. 상징적으로 이번에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의 회담을 확보하지 못했다.

도쿄 시간으로 30일 아침, 아카자와는 X에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가 27일에 녹음된 후 자신과 미국 측이 다시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게시해 무역협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를 보냈다.
미국은 일본 자동차 시장 침투의 어려움에 대해 오랫동안 불만을 표명해 왔다. 트럼프는 일본 내 미국산 자동차 점유율이 2%에 불과한 것에 대해 일본의 엄격한 연비 기준 같은 비관세 장벽을 비난한다.

하지만 분석가들은 일본의 좁은 거리에서는 대형 차량이 실용적이지 않으며, 우측 핸들 적응 문제가 미국 자동차 회사들의 필요한 조정을 경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지적한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