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협상 필요 없어…편지 한 장으로 45%까지 관세 부과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부 국가와의 무역협상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히면서도 협상에 응하지 않거나 지연되는 국가들에는 최고 45%의 고율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다음달 8일(이하 현지시각) 글로벌 관세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것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과 압박을 동시에 병행하는 ‘양면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30일 악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한 자리에서 “우리는 모든 국가와 협정을 맺지 않아도 된다”며 “공정한 내용의 편지를 보내 ‘미국에 수출하려면 25%, 40%, 또는 50%까지 관세를 내야 한다’고 알리는 방식이 더 낫다”고 주장했다.

앞서 28일에도 트럼프는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9일 전에 전 세계 국가에 관세 통보 편지를 보낼 것”이라며 “일본에 ‘자동차는 25% 관세 대상’이라고 알려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협상을 연장할 수도 더 일찍 끝낼 수도 있다. 우리가 직접 금액을 정해 통보하면 그게 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유럽연합(EU), 일본, 인도, 베트남 등과의 무역협상이 진행 중이며, 일부 국가와는 초기 합의에 근접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에는 영국과 ‘프레임워크 합의’를 체결했으나 이는 정식 협정이 아닌 원칙 합의 수준에 그쳤다. 그는 또 이달 초 중국과의 제재 일부 완화 조치도 ‘무역합의’로 규정했으나 실질적 진전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반면, 협상에 비협조적인 국가에는 강경 대응이 예고돼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캐나다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캐나다의 디지털세 도입을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이라고 비판하며 “캐나다와의 무역협상을 즉시 중단하고 7일 안에 관세 통보서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 5월 16일과 6월 11일에도 2~3주 내 ‘관세 편지’를 보내겠다고 예고했지만 실제 발송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에도 발언이 현실화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나 최근 발언에서는 구체적인 관세율(25%, 40%, 45%, 최대 50%)을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지난 27일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18개국 대부분과는 9월 1일(노동절) 이전에 협정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낙관적으로 전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일이 미리 끝나는 경우는 없다”고 발언을 차단하며 최종 판단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다.


무역 전문가들은 이같은 일방적 관세 부과 방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정식 협정 없이 편지로 관세율을 통보하는 방식은 국제무역질서와 충돌할 수 있으며 미국 내에서도 법적 논란에 직면한 상태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항’ 일부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으며 현재 항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 백악관은 연방대법원까지 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 판결 결과에 따라 트럼프식 관세 전략은 구조적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무역협정 타결을 향한 기대와 동시에 관세 편지 발송이라는 강경 전략이 병행되면서 금융시장도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최근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이 현실화되면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