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트닉 美 상무 “트럼프 관세 무효 판결, EU 협상에 영향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가운데 미국 상무부가 유럽연합(EU)과의 협상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2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전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법원 판결로 인해 협상이 지체되진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과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의지에 대해 협상국들이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로이터 보도에 따른 유럽 측 반응을 반박한 것이다. 앞서 로이터는 협상에 정통한 EU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의 관세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유럽 측에 유리한 협상 지렛대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내 수입품 전반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주 미 연방무역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법적 권한을 넘어섰다며 대부분의 관세 조치를 무효로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했고 하루 뒤 미 연방 항소법원이 해당 판결에 대한 집행을 일시 중단하면서 관세 조치의 효력은 일단 유지된 상태다.
러트닉 장관은 “이번 판결이 협상에 영향을 준 건 사실이지만 고작 1주일 정도에 불과했다”며 “그 이후 모든 나라가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왔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유럽산 모든 제품에 대해 관세를 50%까지 부과하겠다고 밝혔지만 협상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발효 시점을 다음달 9일로 미뤘다. 이와 별도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역시 기존 25%에서 50%로 두 배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필요할 경우 보복 조치도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백악관 경제 고문인 케빈 해셋도 같은 ABC방송에 출연해 “중국의 철강 생산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철강 산업을 지켜야 한다”며 “국가 안보 차원에서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관세 조치와 관련된 미국과 유럽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실제 보복 관세 시행 여부와 협상 결과는 다음달 9일 이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