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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29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에서 보호받는 표현을 억압한 외국 국적 인사에 대해 미국 입국 비자를 제한하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땅에서 작성된 SNS 게시글에 대해 외국 인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루비오 장관은 “일부 외국 정부 인사들이 자국 권한을 넘어 미국 시민과 기업에까지 검열 조치를 시도하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미국 기술 플랫폼에 글로벌 콘텐츠 규제 방침을 강요하거나, 미국 내 표현을 검열하려는 행위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요하네스 바데풀 독일 외교부 장관과 만남을 앞두고 이 발표를 내놨으나 구체적인 대상 국가나 인사는 밝히지 않았다.
미국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두고 과도한 검열이라며 반발해 왔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모기업인 메타는 지난 1월 미국 내 팩트체크 프로그램을 종료한다고 밝힌 뒤에도 유럽과 중남미에서는 팩트체크를 계속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까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소유한 소셜미디어 X도 유럽연합의 콘텐츠 규정 위반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서비스법은 아동 성착취물이나 혐오 표현 등 불법 콘텐츠를 방지하고 공정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해왔다.
루비오 장관은 또 “유럽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디지털 검열의 온상으로 전락했다”며 “라틴아메리카와 유럽 등 어느 지역이든 미국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들에 대해 더는 방관하지 않겠다”고 SNS에 썼다.
앞서 루비오는 지난달 국무부 산하 해외 허위정보 대응 사무소를 폐지하며 “세금 낭비이자 표현 검열”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도 최근 유럽 내 우파 정치인들에 대한 검열을 잇따라 비판하고 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지난 2월 파리에서 열린 행사에서 “콘텐츠 검열은 권위주의적 통제”라고 말했다.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관계자들은 이번 주 프랑스와 아일랜드를 방문해 표현의 자유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사무엘 샘슨 수석보좌관은 기고문을 통해 “영국과 독일은 반낙태 활동가를 구금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며 “디지털서비스법은 ‘오웰식 검열’로 반체제 인사를 침묵시키는 데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루비오 장관의 이번 조치는 미국과 유럽연합이 무역협정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발표돼 주목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럽산 수입품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