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美 방위장비 구매 확대로 관세 협상 돌파구 모색...6월 정상회담이 데드라인

일본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에서 지렛대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산 방위 장비 구매 확대를 제안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30일(현지 시각) 일본의 경제신문 닛케이아시아가 보도했다.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30일 4차 관세 협상을 위해 워싱턴으로 출발하기 전 기자들에게 "우리는 미국이 연속적인 관세 조치를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가능한 한 빨리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회담에 임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총리 집무실에서 별도로 미국 방위 장비의 더 많은 구매가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방위 장비가 협상에 들어가면 미국의 무역 흑자가 증가할 것"이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의 대일 무역 적자를 해소하겠다는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워싱턴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다른 관리들을 만날 예정이다.
일본은 단기적으로는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와 장기적으로는 투자 확대라는 두 가지 각도에서 협상에 접근해왔다.

구체적으로 일본은 전투기에 탑재된 더 발전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구매할 수 있다. 도쿄는 이전에도 이를 구매한 적이 있으며, 미국과의 공동 생산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에도 일본에 미국 방위 장비를 더 많이 구매하라고 촉구했다. 당시 일본은 일본 자위대의 이전 세대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시기적절하게 책정된 첨단 F-35 전투기 구매를 언급하며 워싱턴을 달랬다.

미국에서 생산된 일본 자동차를 일본으로 역수입하는 계획도 떠오르고 있지만,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제한적이며 일본은 이 계획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미·일 무역 협상에서 일본 기업들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수입 차량을 역수입한 바 있다.
일본은 또한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대두와 옥수수를 수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만, 이들 상품의 낮은 단가로 인해 무역 적자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더 많은 투자 전략의 핵심은 조선업에 대한 지원이다. 가능성에는 미국과 일본의 조선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 기금, 선박 공동 생산, 미국 내 유지보수 부두 장비 등이 포함된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지지를 표명했다. 그는 "북극해 항로를 포함한 쇄빙선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는 미국에서의 항공기 개발·생산에도 협력을 검토하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29일 트럼프 대통령과 약 25분 동안 전화 통화를 했으며, 상호 이해가 깊어졌다고 말했다. "일본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시바-트럼프 정상회담은 6월 중순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의 일환으로 계획되어 있다. "그때 어떤 종류의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면 이상적일 것"이라고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말했다.

많은 국가를 겨냥한 트럼프의 "상호적" 관세에 대한 90일간의 유예가 7월 9일에 종료됨에 따라 사실상 정상회담이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데드라인이 되었다.

지난 28일 미국 국제무역재판소는 관세 부과금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섰다며 일부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 판결은 워싱턴의 협상 입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판결에 대해 "우리는 판결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이번 전략은 과거 트럼프 1기 때와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당시에도 일본은 방위 장비 구매 확대를 통해 미국의 무역 적자 우려를 해소하려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구매 확대를 넘어 조선업, 항공기 개발 등 장기적인 산업 협력까지 포함한 더 포괄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협상의 성패는 6월 G7 정상회담에서 이시바-트럼프 회담에 달려 있으며, 7월 9일 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양국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