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유학생 비자 인터뷰 일시 중단…SNS 심사 확대 준비"

미국 정부가 해외 공관에 유학생 및 교환 방문 비자 신청자에 대한 신규 예약 중단을 지시했다고 27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Politico)가 최초 보도한 국무부 내부 전문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국무부가 유학생 및 교환 방문 신청자에 대한 소셜미디어(SNS) 심사 지침을 검토한 후 업데이트할 계획이라며, 지침 발표 전까지 영사과에 해당 비자 예약 일정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로이터는 국무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미국 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보안 심사를 강화하고 SNS 심사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국무부는 내부 전문에서 이미 예약이 완료된 비자 신청 건은 기존 지침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아직 예약되지 않은 일정은 모두 철회할 것을 지시했다.
전문에는 "국무부가 현재 유학생(F), 직업 훈련생(M), 교환 방문자(J) 비자 신청자에 대한 심사 및 검토 절차를 전면 재검토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모든 해당 신청자에 대해 SNS 심사를 확대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에 대한 전방위적인 통제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유학생을 포함한 외국인 체류자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태미 브루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유학생 비자 심사 관련 전문 보도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 미국 입국을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브루스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입국자가 유학생이든 아니든, 누가 미국에 들어오는지 평가하기 위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부 내부 전문에 따르면, 확대된 SNS 심사는 영사 부서의 운영 방식, 절차, 자원 배분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향후 일정 조율 시에는 사례별 업무량과 자원 요구 사항을 고려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영사 부서에는 미국 시민 서비스, 이민 비자 처리, 사기 방지 업무에 집중하라는 지침도 포함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유학생 및 영주권자들이 팔레스타인 지지 입장을 보이거나 가자지구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경우, 이를 미국 외교정책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최근의 조치들이 미국 헌법 수정 제1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미국 터프츠대학에 재학 중인 한 튀르키예 국적 유학생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에 대한 학교 측 대응을 비판하는 칼럼을 공동 집필한 후, 루이지애나의 이민자 구금 시설에 6주 넘게 억류됐다. 이 학생은 연방 판사가 보석을 허가하면서 석방됐다.
지난주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 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등록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현재 약 6800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하버드대에 재학 중이며, 이는 전체 재학생의 약 27%에 달한다.


이수정 기자 soojung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