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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예산국 예산 분석 결과 러시아·중국·북한 동시 억제 추진
이미지 확대보기악시오스는 미 의회가 핵무기 관련 예산을 100억~200억 달러가량 감축해도 핵무기에 들어가는 예산 총액이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방부가 핵무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예산은 전체의 12%가량이다. 다릴 킴벌린 미 군축협회(ACA) 사무총장은 핵 관련 예산이 다른 국가 안보와 시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재원을 대폭 축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지난해 말 러시아, 중국, 북한이 군사 협력 강화 등에 대비해 이들 3개국의 핵 위협을 동시에 억제하는 방향으로 핵무기 운용 지침을 개정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미국이 잠재적 적국들이 보유한 핵무기의 증강, 현대화, 다양화로 미국의 억제가 더 어려워진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다. 국방부 지침은 "미국이 평시, 위기와 분쟁 중에 러시아, 중국, 북한을 동시에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미국은 2023년 9월 현재 3748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 핵탄두는 지상 기반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핵 탑재 가능 폭격기와 전투기 등에 장착할 수 있다.
국제사회 승인 없이 핵무기를 보유한 인도와 파키스탄은 이스라엘 등과 함께 '비공인 핵보유국' 또는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불린다.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국제법적으로 핵무기 개발과 보유가 허용되는 5개국을 부르는 '핵보유국(nuclear weapon state)'과는 다른 표현이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우리는 북한이 핵무장을 한(nuclear-armed) 세상에 살고 있다"며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1월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언급하며 북한을 '핵 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에도 "확실히 김정은은 뉴클리어 파워"라고 말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1월 14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 인사들이 언급한 핵보유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핵무기 제조와 운용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공식 인정하는 용어인 '핵무기 보유국'과는 구분된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