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국, 관세 90일간 30%·10%로 낮춰...중소기업은 여전히 '걱정'

미국과 중국이 서로 무역 관세를 90일간 한시적으로 낮추기로 뜻을 모았으나,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워싱턴포스트가 지난 12일(현지시각)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두 나라는 제네바에서 열린 주말 회담에서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매긴 관세를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산 수입품에 매긴 관세를 125%에서 10%로 각각 낮추기로 합의했다.

미 재무부 스콧 베선트 장관과 미 무역대표부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중국 측 허리펑 부총리가 이끄는 대표단과 이야기한 뒤 이같이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우리가 얼마나 빨리 합의에 이르렀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아마도 생각했던 것보다 차이점이 크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시장이 이번 합의 소식에 달러, 국채, S&P 500 지수가 오르는 좋은 반응을 보였음에도, 전문가들은 여전히 세계 무역 앞날에 걱정을 드러내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대부분 나라에 매긴 10%의 '상호' 관세가 새로운 최저 관세 기준이 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2024년 미국 평균 관세의 3~4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베선트 재무장관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30%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은 낮다고 내비쳤다. 이 밖에도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와 다른 제품에 매긴 관세는 트럼프의 첫 임기 때부터 이어져 왔다.


관세 정책이 자주 바뀌는 것은 특히 미국 내 중소기업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시애틀에 있는 아이스크림 만드는 곳 '몰리 문스 홈메이드 아이스크림'의 경영자 몰리 문은 "지금의 관세 때문에 올해 회사 수익의 50%가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만약 트럼프의 '해방의 날' 관세가 예정대로 다음 달 세계 모든 나라에 적용된다면, 회사는 전혀 돈을 벌지 못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문 대표는 초콜릿, 바닐라, 사탕수수와 같은 열대 원료와 중국에서 들여오는 일회용 스푼, 그리고 비건 맛을 위한 태국산 코코넛 등 해외에서 사야 하는 재료들에 대한 관세가 회사에 큰 짐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세는 중소기업에게 어떤 이점도 없이 불확실함만 키운다. 이는 모든 중소기업 경제에 큰 해를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NBC 뉴스와 나눈 이야기에서 "제품을 미국에서 만들면 관세가 없다. 중소기업) 제품을 미국에서 만든다면 많은 돈을 벌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하원 중소기업위원회 로저 윌리엄스(텍사스) 위원장은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걱정은 진심이고, 이해한다"면서도 중소기업들이 공화당이 밀고 있는 세금 삭감과 규제 간소화로 큰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은 올해 말 끝나는 2017년 세금 깎기 및 일자리법을 늘리는 것을 담은 세금·지출 법안을 메모리얼 데이까지 하원에서 통과시키길 바라고 있다.

한편, 미국과 중국 사이 90일 쉬어가기 합의가 경제 불안함을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불안함은 주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전쟁에 일관된 정책이 없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어, 미국과 중국이 임시 합의를 발표할 때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회사들이 미국 안에서 약값을 해외보다 높게 매길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갑자기 선언했고, 약품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 매기기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는 무역 적자를 줄이고, 미국 제조업을 살리고, 수입을 늘리고, 중국이 커지는 것을 막는 등 서로 다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주요 도구로 관세를 계속 쓰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