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와 관세 합의 후 "아시아-태평양 지역 냉전 재가열 우려" 경고

중국 중앙정부인 국무원이 중국과 미국이 90일간 관세 인하에 합의한 직후인 12일 '새 시대의 중국 국가 안보'라는 백서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냉전 문제가 재가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13일(현지시각)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백서에 따르면, 중국은 "전례 없이 복잡한" 위험과 "증가하는 외부 안보 압력"에 직면해 있어 국내 정치 안정과 국가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방의 반(反)중국 세력이 중국을 축소, 억압, 봉쇄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그들은 '서구화와 분열' 전략을 시행하고 중국에 대한 침투와 사보타주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백서는 양국 간 무역 긴장이 일시적으로 완화되었음에도, 세계 양대 경제대국 간의 경쟁이 여러 전선에서 고조된 상황에서 발표됐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복잡한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기술 자립과 국방 현대화 등 국내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백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강대국 다툼의 스포트라이트"가 되었다고 지적하며, "냉전의 유산 문제가 재가열될 수 있고, 해결되지 않은 영토 및 해양 분쟁이 외부 세력의 간섭으로 더욱 어렵고 복잡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현재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 중인 섬을 놓고 필리핀과 지속적인 대립 상태에 있으며, 대만 해협을 가로지르는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며 필요시 무력 통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대만을 독립국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무력 점령 시도에 반대하며 무기 공급 의지를 표명해왔다.

백서는 대만, 민주주의, 인권, 중국의 정치 노선과 제도, 발전권을 포함한 중국의 4대 '레드라인'을 설명하면서 이는 "도전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냉전'은 싸울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다"며 "중국을 봉쇄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고, 무분별하며,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문서는 '해외 반중 세력'이 '서구 민주주의, 자유, 인권 및 이른바 '보편적 가치'를 증진하는 것을 "단호히 경계"하고 '색깔 혁명과 거리 정치'와 같은 침투 및 전복 활동을 엄격히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백서는 "정치적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중국은 불가피하게 분열되고 분열된 상황에 빠질 것이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외부 세력"과 "특정 개별 국가"가 중국 내정뿐만 아니라 주변국과의 문제에 개입함으로써 중국 국경과 주변 지역의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러한 세력들이 대만, 남중국해, 동중국해, 신장 위구르 자치구, 티베트 자치구, 홍콩 관련 문제에서 자주 도발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이 지역을 분열시키려는 인도 태평양 전략, 아시아 태평양 버전의 나토 창설, 나토의 세력 확장, 핵 공유, 확장 억지력, 그리고 "특정 국가"에 의한 지역 내 지상 기반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백서는 또한 비정치적인 문제도 정치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정치 문제에 대한 감수성과 분별력을 제고하고, 다양한 정치적 위험을 적시에 제거하며, 비정치적 위험이 정치적 위험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백서 발표는 미·중 간 90일 관세 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지정학적 긴장과 전략적 경쟁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시그널로 해석된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