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심해 광물 개발 속도전... 중국 견제 강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심해 광물 개발 프로젝트 허가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중국으로부터 핵심 광물 공급망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 지난 24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해저 지도 작성과 광물 채굴 기회 발굴을 목표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 행정부 고위 관리는 행정명령 서명에 앞서 "이번 협정은 미국 해양 핵심 광물과 자원을 해방시킬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희토류와 중요 물질에 대한 접근 확보가 국가 및 경제 안보의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장악해온 핵심 광물 접근 확대를 위해 취한 최신 노력으로 해석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광물 생산량 확대를 위한 전시 권한을 발동했으며, 우크라이나와 콩고민주공화국 등 광물 부국과의 거래를 적극 추진 중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은 국제해저기구(ISA)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자메이카에 본부를 둔 ISA는 미국을 제외한 유럽연합(EU), 중국, 브라질 등 170개국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국제 수역에서의 상업적 채굴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 태평양 '클라리온-클리퍼턴 해역' 개발 관심 집중... "미국 기업 직접 수혜 예상"

국제 사회의 관심은 하와이와 멕시코 사이 태평양에 위치한 '클라리온-클리퍼턴 해역'에 집중되고 있다. 이곳 해저에는 감자 크기의 금속 덩어리 형태로 니켈, 코발트, 구리, 망간뿐 아니라 희토류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 광물은 배터리, 전기 배선, 국방 산업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세계 로열티 및 과세 제도 확정, 환경 피해 문제 해결 등이 미진한 상황에서도 ISA가 부여한 허가를 통해 국제 해저의 광물 잠재력을 탐사해왔다. 특히 중국은 ISA가 국제 수역에서 할당한 탐사 계약을 다른 어떤 국가보다 많이 후원하고 있다.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연방 정부 기관들은 광물 탐사 및 상업적 채취 허가를 신속히 처리하고, 미국 대륙붕 외곽의 잠재적 기회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국방부는 국방 비축량에 해저 광물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달 FT가 미국의 비축 계획을 보도한 이후 중국 외교부는 "국제 해저 지역과 그 자원은 인류 공동 유산으로 간주된다"며 "어떤 국가도 국제해저기구나 국제법을 우회하여 국제 해저 지역의 탐사 및 개발 활동을 일방적으로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명령의 직접적 수혜자로는 밴쿠버에 본사를 두고 나스닥에 상장된 '더 메탈스 컴퍼니'(TMC)가 꼽힌다. TMC는 지난달 미국 상무부 산하 국립해양대기청에 면허를 신청할 계획을 발표했다. 회사의 주가는 이번 달에 두 배 가까이 상승했지만, 2021년 상장 당시 가격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미국 신생기업 '임파서블 메탈스'도 이달 초 미국령 사모아 근해 미국 영해에서 "탐사 및 잠재적 채굴" 허가를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해저 금속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업계는 니켈 등 금속의 공급 과잉과 규제 불확실성 속에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