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 역사상 최대 1조 달러 국방예산 제안..."군사력 강화 필수"

미국의 국방력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상 최대 규모인 1조 달러(약 1424조 원) 국방 예산 제안이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직 국방부 관리가 주장했다.
미국 데일리콜러(Daily Caller)는 지난 1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회동에서 발표한 1조 달러 국방예산안을 둘러싼 찬반 논쟁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1조 달러의 예산안을 승인했다. 이런 규모는 전례가 없다. 우리는 군대를 재건해야 하고, 비용에 매우 신경 쓰지만, 군대 강화는 필수적이며 우리는 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 예산안이 "치명적 전투력과 군사 준비태세"에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콜러와의 인터뷰에서 익명을 요구한 전직 국방부 관리는 "국방 예산의 너무 많은 부분이 비전투 분야 지출에 쓰이고 있다"며 "정치인들은 국방수권법(NDAA)을 통해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이익을 안겨준다"고 지적했다.

이 관리는 특히 "현 상황은 매우 위험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이 주요 군사 부품을 적대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문제도 제기됐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중국은 총알과 탄약 같은 군사 장비 생산에 필수적인 광물인 안티몬을 수출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설명했다.


그러나 예산 증액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상당하다. 퀸시 책임 있는 국정 연구소(QI)의 선임 연구원 빌 하퉁은 "연간 1조 달러 미만으로도 미국과 동맹국에 충분한 방어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데일리콜러에 말했다.
하퉁 연구원은 "핵심은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치르려는 전략 대신 현실적인 접근법을 채택하는 것이며, 이는 동맹국이 자국 방어에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예산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국방부에 더 많은 돈을 쏟아붓는 것은 낭비와 부정부패를 조장하는 지름길이다. 국방부는 더 많은 지출이 아니라 더 엄격한 지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 국방부는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가장 최근 감사를 포함해 7차례 연속 감사에 실패했다고 데일리콜러는 지적했다.

국방비 증액 비판론자들은 또한 군사 개입의 막대한 비용을 강조했다. 브라운 대학의 '전쟁 비용 프로젝트'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를 포함한 2001년 9월 11일 테러 이후 시작된 전쟁에 약 8조 달러(약 1경1390조 원)가 소요됐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국방획득 프로그램 재검토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90일 이내에 비용을 15% 이상 초과하거나 일정보다 지연된 주요 국방수획득프로그램(MDAP)의 취소를 검토해야 한다.

한편, 일론 머스크의 정부효율부(DOGE)는 낭비성 정부 지출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데일리콜러와의 인터뷰에서 전직 국방부 관리는 "국방부 예산 증액이 DOGE의 활동과 모순되지 않는다"며 "DOGE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국방부는 감사를 통과할 수 있어야 하고, 예산 낭비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헤그세스 장관은 DOGE가 발견한 '낭비성 지출' 51억 달러(약 7조2600억 원) 삭감 지시 문서에 서명했다고 데일리콜러는 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2월 "DOGE는 연방 정부에서 가장 큰 재량 예산을 가진 국방부의 부정부패, 낭비, 악용을 찾아내는 활동에 통합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