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방예산, 트럼프 압력 속 GDP 2% 근접 전망

일본의 국방 예산이 이번 회계연도에 국내총생산(GDP)의 거의 2%에 육박할 전망이지만, 정부는 지출 확대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방위성은 16일(현지시각) 2025 회계연도 국방 관련 지출이 GDP의 1.8%를 차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 대비 0.2%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일본 정부가 2027 회계연도까지 달성하겠다고 목표한 GDP 2%에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

나카타니 겐 방위성 대신은 기자회견에서 "이는 2022년 말에 채택된 세 가지 안보 문서에 기반한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방위성의 계산에 따르면, 2025 회계연도 전체 국방비는 9조9000억 엔(약 693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이 중 방위성 자체 예산은 8조5000억 엔이며, 해상보안청, 국가 안보 관련 기술 연구 비용 등에 1조5000억 엔이 추가로 배정된다. 이 수치에는 주일미군 재편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43조 엔을 국방비로 지출할 계획이며, 이는 이전 5개년 계획보다 50% 증가한 규모다. 이는 2027 회계연도까지 국방비 지출이 매년 약 1조 엔씩 확대됨을 의미한다.

이번 회계연도에는 반격 능력을 지원하는 위성군 구축과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자금이 할당될 예정이다. 또한, 자위대원의 근무 조건 개선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현재의 2% 계획이 일본의 방위력 증강에 충분할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방위성은 국방력 증강 계획이 확정된 2022 회계연도의 GDP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는 이후의 경제 성장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내각부의 2025 회계연도 GDP 전망치를 분모로 사용할 경우 국방비는 경제의 1.6%에 불과하다.

또한, 인플레이션 지속과 엔화 약세는 해외 방위 장비 조달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어, 실질적인 구매력이 감소하고 있다.
국회는 추가 국방비 지출을 위한 재원을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법인세와 담배세 인상은 2026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소득세 인상 시기에 대한 결정은 거듭 연기되고 있다.

최근 전 세계 국방예산은 서방과 중국·러시아 간 긴장 속에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맹국과 우방국에 군사력 증강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달 유럽연합(EU)은 국방력 강화를 위해 최대 8000억 유로(약 906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스웨덴은 2030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3.5%로 늘리겠다고 밝혔으며, 대만은 지난 2월 GDP의 3% 이상으로 증액하겠다고 발표했다. 뉴질랜드도 현재 약 1%에서 8년 이내에 GDP의 2%로 확대할 계획이다.

일본에 대한 미국의 압력도 거세지고 있다. 미 국무부 서열 3위인 엘브리지 콜비는 일본에 국방비를 GDP의 3%로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게 아직 구체적인 증액 요청을 하지 않았으나, 압박 가능성은 크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은 한덕수 한국 국무총리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논의한 바 있다.
트럼프의 첫 임기 때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최신 전투기 구매를 약속해 무역 압박을 완화했다. 관측통들은 이번에도 일본이 국방비 증액과 미국산 장비 구매 공약을 무역 협상의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일본 방위성 내부에서는 미국 방위 장비 납품 지연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회계연도에 인도 예정이던 F-35 스텔스 전투기 9대가 기한 내 도착하지 못했으며, 미사일 납품도 지연되고 있다. "도착하지 않는다면 구매할 이유가 없다"고 방위성의 한 고위 관리는 말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