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안 보인다"...트럼프, 미국-러시아 무역 '제로' 이유로 관세 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는 대규모 계획을 2일(현지시각) 발표했으나, 러시아는 예외 목록에 포함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뉴스위크는 이를 두고 지난 2일 백악관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제재로 양국 간 무역이 이미 제로가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우리나라는 약탈당하고, 약탈당하고, 강간당하고, 약탈당했다"고 말하며 광범위한 상호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미국의 주요 동맹국을 포함한 180개국이 영향을 받지만, 러시아는 이 명단에서 제외됐다.

백악관 관계자는 러시아가 제외된 배경을 설명했지만, 전쟁 피해국인 우크라이나는 10% 보복 관세에 직면하게 됐고, 다수의 옛 소련 위성국들과 공화국들도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벨라루스, 쿠바, 북한 등 미국의 제재를 받는 다른 국가들도 이번 상호 관세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강력한 제재 대상인 이란과 시리아에는 각각 10%와 4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NBC 뉴스 '미트 더 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유혈 사태 종식에 합의할 수 없고, 그것이 러시아의 잘못이라고 판단되면 러시아에서 나오는 모든 석유에 2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에서 석유를 구매하는 국가는 미국에서 사업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모든 석유에 25%에서 50%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의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은 2022년 4월 이후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관세 부과 방안은 러시아를 직접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와 무역을 계속하는 국가들에 불이익을 주어 러시아 석유 산업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위축시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애스턴 경영대학원의 경제학과 교수인 준 두(Jun Du)는 최근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2차 관세는 제3국이나 이중 용도 기술과 같은 제한된 상품을 러시아로 재운송하는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집행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교수는 "이는 중개자를 통한 제재 회피를 막고, 러시아와의 사업 비용을 높이며, 기존 제재 체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며 "러시아가 병렬 수입 네트워크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어 특히 효과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미 의회에서는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 공화당)과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의원(코네티컷, 민주당)이 주도하는 초당적 법안이 발의됐다.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각 25명이 지지하는 이 법안은 러시아가 평화 회담에 참여하지 않거나 우크라이나 주권을 훼손할 경우, 러시아와 푸틴의 침략을 지원하는 단체에 새로운 1차 및 2차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법안에는 러시아산 석유, 가스, 우라늄 및 기타 제품을 구매하는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500%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러한 제재와 관세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로는 중국과 인도, 튀르키예 외에도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등 일부 유럽연합(EU) 회원국이 포함된다고 뉴스위크는 전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