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해방전쟁" 트럼프, 10년 동안 6조 달러 세수 증가 주장

글로벌 경제 질서가 대변혁에 직면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을 선언하며 모든 수입품에 최소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는 총 54%의 고율 관세를 적용하는 파격적인 무역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뉴스위크는 지난 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화당 의회 지도부와 노동조합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한 새 관세 정책의 세 가지 핵심 내용을 상세히 분석해 보도했다.

첫째, 모든 수입품에 10% 기본관세를 부과하는 '보편적 관세' 제도 도입이다. 여기에 CNBC 워싱턴 선임 특파원 이먼 제이버스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기존 20% 관세에 새로운 '상호 관세' 34%가 추가되어 총 54%의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둘째, 50개국에 대한 '친절한 상호 관세(kind reciprocal tariffs)' 제도 시행이다. 이는 각 국가가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의 절반 수준을 해당 국가 제품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이 미국 노동자와 경제를 '이용'하도록 허용한 전임 대통령들"을 비판하며 이를 정당화했다.
이를 두고 "무역 적자는 더 이상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비상사태"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로즈가든 연설에서 강조했다.

백악관이 공개한 관세표에 따르면, 가장 높은 상호 관세가 적용되는 국가는 캄보디아(49%), 라오스(48%), 미얀마(44%), 스리랑카(44%)로, 이들 국가는 각각 미국에 97%, 95%, 88%, 88%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백악관은 주장했다.

반면 영국, 브라질, 싱가포르, 칠레, 호주, 튀르키예, 콜롬비아 등 미국에 10%의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들에는 10%의 기본 관세만 부과될 예정이다.

셋째, 트럼프 대통령은 새 관세 정책으로 기업들의 대규모 미국 투자를 유도하는 효과를 강조했다. 이미 애플과 메타는 각각 5000억 달러(약 734조 원)를 미국 내 신규 공장과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고, 소프트뱅크, 오픈AI, 오라클은 '스타게이트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5000억 달러 투자를, 대만 반도체 기업 TSMC는 2000억 달러(약 293조 원) 투자 계획을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관세 정책이 10년 동안 6조 달러(약 8811조 원)의 세수를 증가시켜 "미국과 납세자들의 주머니로 돈을 돌려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납세자들은 50년 넘게 바가지를 씌워왔다. 하지만 더 이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직후 시간 외 거래에서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지수가 모두 하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부 표준시 기준 오후 4시로 발표 일정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뉴스위크는 분석했다.

한편, 시장의 급격한 냉각에 공화당 인사들은 "단기적인 고통"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시작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 정책이 "마침내 미국을 우선시하는 것"이라며 장기적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