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원, ZTE의 '과도한 공격성' 질타... 삼성, '기록적' 증거 확보 나서

영국 고등법원이 중국 통신 대기업 ZTE를 상대로 삼성이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전례 없는 수준의 증거 조사 명령을 내렸다. 이는 법원이 ZTE의 행보를 '지나치게 공격적'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8일(현지시각) 특허전문 매체 아이엠-미디어에 따르면 멜로디 필립스 판사는 삼성전자가 ZTE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건과 관련해 광범위한 문서 조사를 허가했다. 이번 명령은 영국 법원 사상 특허 소송과 관련해 내려진 증거 조사 명령 중 가장 광범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법원은 이를 '기록적인' 규모라고 평가했다.

삼성은 ZTE가 자사의 네트워크 장비 및 휴대폰에 걸쳐 다수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증거 조사 명령은 삼성이 자사의 주장을 뒷받침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중대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필립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ZTE가 소송 과정에서 보인 태도를 짚으며 '지나치게 공격적인' 행보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ZTE가 삼성의 정보 요청에 대해 "불필요한 지연과 방해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ZTE의 행위는 법원이 삼성 측에 유리한 광범위한 증거 조사 명령을 내리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뿐만 아니라 삼성은 특허권자를 상대로 파나소닉 스타일의 임시 라이선스 선언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ZTE가 삼성의 특허를 침해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번 판결은 특허 소송에서 증거 조사의 범위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피고의 행위에 따라 이례적으로 폭넓은 증거 조사 명령을 내릴 의향이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ZTE는 이번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ZTE가 항소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이번 소송의 결과는 통신 산업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약 삼성이 최종 승소할 경우, ZTE는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이 특허 침해 소송에 대응하는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향후 특허 분쟁의 양상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