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리플 XRP 소송 마침내 철회 합의 …백악관

리플(Ripple)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법적 분쟁이 마침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가능성이 제기됐다. SEC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소송이 "매우 가까운 시점에서 종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SEC 가 마침내 리플 소송을 철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앤서니 스카라무치(Anthony Scaramucci) 전 백악관 공보국장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Ripple)과의 소송을 철회하기로 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는 최근 'Wolf of All Streets'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앤서니 스카라무치는 SEC가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잇달아 철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진행자인 스콧 멜커(Scott Melker)는 컨센시스(ConsenSys), 제미니(Gemini), 유니스왑(Uniswap), 코인베이스(Coinbase), 로빈후드(Robinhood) 등을 예로 들었다. 스카라무치는 즉시 “리플도 추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멜커 역시 이에 동의하며 SEC가 리플 소송을 철회하기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리플(Ripple)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법적 분쟁이 마침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가능성이 제기됐다. SEC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소송이 "매우 가까운 시점에서 종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암호화폐 업계 인사인 앤드류 "AP_아바커스" 패리시(Andrew "AP_Abacus" Parish)는 SEC 관계자 두 명이 리플 소송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XRP가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지위를 "상품(Commodity)"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XRP가 SEC의 관할을 벗어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 이동하게 된다면 이는 규제 측면에서 상당한 변화를 의미한다.

트럼프의 암호화폐 전략자산 발표이후 리플과 비트코인 그리고 솔라나 카드다노 이더리움등 암호화폐 등은 오히려 시세가 떨어지고 있다. 리플은 폭락 상황이다. 리플이 와르르 급락하고 있는 것은 "XRP 10억개 매물 폭탄" 부담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략자산 반료이후 리플과 비트코인의 전면전이 가열된 것도 부담이다. 뉴욕증시와 암호화폐에 따르면 리플(Ripple)이 10억 개의 XRP를 에스크로(escrow)에서 해제했다. XRP가 미국 '암호화폐 전략 비축(Crypto Strategic Reserve)'에 공식 포함된 이후 언락을 한 거시다. 리플은 10억 개의 XRP 중 5억 개를 미확인 지갑으로 이체하고, 나머지 5억 개는 에스크로 계정에 보관했다고 전했다. 리플은 2017년부터 매월 초 정기적으로 10억 개의 XRP를 해제하고 있다. XRP 언락 이후 시장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XRP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매도세가 발생한 주요 원인으로 1억 4,750만 달러 상당의 XRP가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Bithumb)으로 이동한 점을 지목했다. 한국 시장은 XRP 가격 변동성의 핵심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만큼 추가적인 변동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뉴욕증시와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암호화폐 업계 인사인 앤드류 "AP_아바커스" 패리시(Andrew "AP_Abacus" Parish)는 SEC 관계자 두 명이 리플 소송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XRP가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지위를 "상품(Commodity)"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XRP가 SEC의 관할을 벗어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 이동하게 된다면, 이는 규제 측면에서 상당한 변화를 의미한다.
리플이 부과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벌금 규모도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2024년 20억 달러에 달하던 벌금이 이미 1억 2,500만 달러로 축소됐으며, 최종적으로 이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는 리플에게 재정적으로도, 규제 선례 측면에서도 큰 승리가 될 수 있다.

SEC 내부에서도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SEC의 새로운 지도부는 이번 소송 결과가 향후 암호화폐 규제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임을 인지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XRP 투자자들의 법률 대리인인 존 디튼(John Deaton) 변호사는 이 소식에 "눈 이모티콘"으로 반응하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현재까지 공식적인 발표는 없지만, 이번 소송의 결말이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투데이는 리플이 2020년 12월 SEC로부터 소송을 당한 이후, 기업 운영과 XRP 가격에 지속적인 영향을 받아왔다고 분석했다. 새롭게 임명된 SEC 임시 위원장 마크 우예다(Mark Uyeda)는 취임 이후 규제 완화 기조를 보이며, 최근 코인베이스(Coinbase), 유니스왑(Uniswap), 로빈후드 크립토(Robinhood Crypto) 및 크라켄(Kraken) 등 주요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소송을 종료했다. 이에 따라 XRP 투자자들은 리플과 SEC 간 법적 분쟁도 조만간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합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SEC와 리플 측 변호인단이 향후 추가적인 규제 리스크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조율 중이라고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소송이 마무리될 경우 XRP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지만, 단기적인 랠리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