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올해 GDP 성장률 ‘5% 안팎’ 목표...미·중 갈등 속 경기부양 총력

중국이 2025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설정하고,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경기 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발표했다.

4일(현지 시각) 미 경제방송 CNBC에 따르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업무보고에서 재정 적자 목표를 GDP 대비 4%로 상향 조정하고,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경기 부양책을 제시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 재정 적자 목표를 GDP 대비 4%로 올렸는데, 이는 지난해 목표치인 3%에서 대폭 상향된 수치다. 또한, 1조3000억 위안 규모의 초장기 특별 국채를 발행하고, 대형 국유 상업은행 지원을 위한 5000억 위안 규모의 특별 국채를 추가로 발행할 계획이다.

윈드 인포메이션(Wind Information) 데이터에 따르면, 4%의 재정 적자는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이는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칠 것임을 시사한다.

중국 정부는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목표를 ‘약 2%’로 설정했는데, 이는 최근 몇 년간의 목표치인 3% 이상에서 대폭 낮아진 수치다. 이는 중국 경제가 국내 수요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물가 안정을 통해 소비 심리를 개선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CNBC에 따르면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 연구소(Asia Society Policy Institute)는 “2%의 인플레이션 목표는 실현해야 할 목표라기보다는 상한선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4년과 2023년 소비자 물가는 각각 0.2% 상승에 그쳤고, 생산자 물가는 2년 이상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 정부의 이번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몇 달 동안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해왔다.
이에 중국 정부도 3월 10일부터 일부 미국산 제품에 최대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15개 미국 기업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다. 또한, 10개 미국 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추가해 중국 시장에서의 사업 활동을 제약할 수 있도록 했다.

루친젠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회의 대변인은 “상호 존중, 평등, 호혜주의를 바탕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상호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측과 협력하기를 희망한다”면서도 “어떠한 압박이나 위협도 용납하지 않으며, 우리의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의 무역 갈등 심화는 중국 수출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침체된 국내 수요와 함께 중국 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중국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함께 기술 혁신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 경제는 5% 성장했지만, 소매 판매 증가율은 2023년 7.1%에서 3.4%로 급격히 하락했고, 부동산 투자도 10.6% 감소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나서 알리바바의 잭 마 회장, 인공지능 스타트업 딥시크의 량원펑 회장 등 기업인들과 만나 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루친젠 대변인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사회적 거버넌스, 윤리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국가 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대하거나 경제 및 기술 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은 이번 전인대에서 인공지능과 민간 부문에 대한 규제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에 주목하고 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