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 기아·폭스바겐·비야디에 대규모 세금 추징 논란

인도의 전기차 전문매체 이브이메거진이 11일(현지시각) 인도 정부와 외국 자동차 기업들 간의 대규모 세금 분쟁을 단독 보도했다. 매체는 인도 정부가 기아, 폭스바겐, 비야디(BYD) 등 주요 외국 자동차 기업들을 상대로 자동차 부품 수입 관련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며 대규모 추징에 나섰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자동차 제조업체인 기아는 자동차 부품 수입을 잘못 분류해 1억5500만 달러의 세금을 회피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기아가 인도에서 차량을 조립하기 위해 부품을 별도로 선적하여 수입했으며, 이를 통해 완전 분해형(CKD) 차량에 부과되는 더 높은 세율을 피했다고 전했다. 기아는 현재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인도 관리들과 비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 폭스바겐은 14억 달러 규모의 세금 고지서를 받고 뭄바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분쟁은 폭스바겐이 아우디 모델을 포함한 14개 차종의 부품을 수입하면서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수입품을 다르게 분류한 데서 비롯됐다. 폭스바겐은 인도의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난" 세금 청구가 현행 규정에 모순되며 1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벌금이 부과될 경우 총 부담액이 28억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 전기자동차 제조업체 BYD는 인도에서 자동차 조립 및 판매용 부품에 대해 837만 달러의 세금을 적게 냈다는 지적을 받았다. BYD는 요구받은 금액을 납부했으나, 당국은 추가 세금과 벌금 부과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브이메거진은 이번 세금 분쟁이 인도 정부의 'Make in India' 정책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인도 정부는 수입 차량과 부품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여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현지 생산을 유도하고 있다. 현행 규정상 완전 분해형 유닛에는 30~35%의 세율이 적용되나, 개별 부품으로 수입할 경우 5~1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드루바 어드바이저스의 산딥 발라 파트너는 "세법의 모호함이 종종 분쟁으로 이어진다"며 "새로운 법률은 혼란을 방지하고 소송을 줄이기 위해 시기적절한 명확화가 필요하며, 세무 행정부는 해석에서 더욱 사업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브이메거진은 이번 분쟁이 인도와 독일 간 외교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다른 다국적 기업들의 인도 시장 진출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인도 세금 정책 예측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외국 기업들이 인도 시장 진출을 재고할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실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