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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월가, 트럼프 관세 위협 '협상용' 평가..."유예 거듭될수록 효력 줄어들 것"

콜롬비아 이어 멕시코·캐나다 관세 부과도 멈춰...중국·EU와도 협상용 사용 예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각)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각각 통화하고, 양국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한 달간 유예하기로 했다. 사진=AFP/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각)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각각 통화하고, 양국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한 달간 유예하기로 했다. 사진=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한 달 유예하기로 함에 따라 그의 관세 위협이 ‘협상용’이었다는 게 월가의 대체적인 평가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3일(현지시각) 주가지수가 급락했다가 멕시코에 이어 캐나다에 대한 관세 유예로 낙폭이 크게 줄었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시장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잠정적으로 협상 전술 차원에서 관세 카드를 사용한 것이라는 데 베팅했다”고 보도했다. 투자자들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뉴욕 증시의 강세장을 흔들지 않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WSJ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는 60%의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약했었다. 그는 이를 통해 앞으로 단행할 감세 조처에 따른 세수 부족을 메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첫 관세 부과 대상 국가로 미국의 3대 교역국인 멕시코, 중국, 캐나다를 지목하면서 모든 품목에 대한 예외 없는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미국 월가와 경제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보다 강수를 둔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그의 관세 정책이 단순히 협상 전략인지 아니면 세계 무역 질서를 송두리째 바꿔놓기 위한 구상인지 의견이 엇갈렸다.

시장은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협상 카드로 쓰고 있다는 쪽에 무게 중심을 두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1개월 유예 방침을 밝히자 시장의 판단이 옳았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WSJ이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국가에 관세를 매길 때 관세율과 함께 유지 기간이 초미의 관심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관세 부과 조치를 이틀 만에 일단 거둬들임으로써 그가 특정 국가 수입품에 관세를 매겨도 그 기간이 단기간에 그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행정명령을 통해 캐나다, 멕시코에 각 25%, 중국에는 10%의 관세를 이달 4일부터 부과키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가 발효 하루 전에 30일 유예를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곧 통화할 예정이어서 중국에 부과하기로 한 10%의 관세도 유예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미국에서 추방된 자국민을 태우고 콜롬비아로 향하던 미 군용기의 착륙을 불허한 콜롬비아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가 그날 당일 철회했다. 콜롬비아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 발표가 나온 지 9시간 만에 의 요구를 모두 수용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조처를 거둬들였다.

뉴욕 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30일간의 유예 기간이 지난 뒤 어떤 선택을 할지 불확실하지만, 그의 관세 위협이 이미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했다. 그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들이 고용과 투자를 꺼리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위협 전략을 쓸 때마다 그 효과가 갈수록 줄어든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미국이 관세 카드를 쥐고 있으면 다른 나라들이 대미 의존도를 줄여나간다고 NYT가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이어 유럽연합(EU)에도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가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지 않았으나 이를 실행하면 EU도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등에 대한 관세 부과 유예 결정이 협상 전략인지, 아니면 관세 정책을 다듬기 위한 시간 벌기용인지 좀 더 시간이 지나야 그 윤곽이 확실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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