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머스크, 미국 국제개발처 와해 착수..."범죄조직" 규정

프랑스 AFP통신과 CNN은 3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국제개발처(USAID)를 '범죄조직'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시도하면서 미국의 해외 원조 체계가 혼란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CNN은 USAID 보안 요원 2명이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 소속 공무원들의 기밀문서 접근을 차단한 뒤 강제 휴직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DOGE는 트럼프 대통령 집무실의 임시 조직이다.
머스크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서 "USAID는 범죄조직이다. 죽을 시간이다"라고 비난했다. 그는 추가 게시물에서 USAID가 코로나19를 포함한 생물무기 연구에 세금을 투입해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주장했으나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AFP는 트럼프가 "USAID는 급진적 미치광이들이 운영해왔고, 우리는 그들을 쫓아내고 있다"며 "그런 다음 우리는 (그것의 미래에 대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USAID는 1961년 설립된 독립기관으로 미 의회조사국(CRS)에 따르면 2023회계연도 기준 430억 달러(약 63조 원)의 예산으로 130개국 이상에서 인도주의 지원과 개발원조를 수행했다. 우크라이나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 460억 달러(약 68조 원) 이상을 지원받은 최대 수혜국이다.
국제 구호단체 옥스팜은 성명에서 "USAID 해체는 극심한 빈곤에 처한 수백만 명에게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냉담하고 파괴적인 정치 권력 놀음"이라고 경고했다.

폴 오브라이언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USAID 폐지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권리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며 "많은 외국 정부가 USAID의 기술적, 재정적 지원으로 인권 의무를 더 잘 이행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은 X에서 "트럼프는 연방기관을 일방적으로 폐쇄할 수 없다"며 "이는 헌법에 대한 또 다른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도 "이 조치는 불법이며 우리의 국익에 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BC 뉴스는 USAID 건물 외벽의 간판이 철거됐고 웹사이트도 폐쇄됐다고 전했다. 포춘은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해외 원조 중단 명령 이후 USAID 직원 수백 명이 해고되거나 일시 해고됐다고 보도했다. CNN은 USAID 공보팀도 "휴가에 들어가 시스템에서 차단됐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가 이르면 이번 주 초에 USAID를 국무부로 이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CNN이 인용한 전직 USAID 고위 관리는 "국무부는 인도주의 지원에 필요한 능력, 전문성, 훈련을 갖추지 못했다"며 "USAID 없이는 미국 외교정책이 한쪽 팔을 잃은 것과 같다"고 우려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정부의 '가자지구 의료 지원 5000만 달러 계약'을 '콘돔 구매'로 왜곡하며 해외원조 중단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P는 이 계약에 콘돔 공급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