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365억 달러 규모 국제원조 전면 동결...우크라이나 "생존 위협"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1월 20일 취임 첫날 서명한 행정명령으로 미국 연방국제개발기구(USAID)의 전 세계 개발원조가 90일간 전면 중단됐다. 이는 전 세계 인도주의 지원의 약 40%를 차지하는 규모라고 31일(현지시각) EU뉴스가 보도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1월 30일 워싱턴 국무부 기자회견에서 "미국 정부는 자선단체가 아니다"라며 이번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국무부는 성명에서 "낭비를 근절하고 국가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USAID의 전 세계 인도주의 프로젝트 지원 규모는 365억 달러에 이른다. 이 중 약 165억 달러가 우크라이나에 투입됐으며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각각 33억 달러와 12억 달러를 각각 지원받았다.

국무부는 1월 24일부터 현장 조사와 신규 프로젝트 착수를 전면 금지했다. 직원 급여를 포함한 모든 지출도 중단했다. 다만 이스라엘과 이집트에 대한 긴급 식량 프로그램과 군사 지원은 예외로 뒀다고 EU뉴스는 전했다.

루비오 장관은 1월 31일 국무부 추가 브리핑에서 "의약품, 의료 서비스, 식량, 쉼터, 생계 지원 등 생명과 직결된 인도적 프로그램"도 동결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재향군인 지원단체 이사인 이보나 코스티나는 1월 31일 EU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전 통보 없는 갑작스러운 결정으로 운영 재구조화나 대체 기부자 확보 기회를 잃었다"며 "작업센터 폐쇄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EU뉴스가 익명을 전제로 인터뷰한 한 인권단체 고위 관계자는 "현재 계좌에 50만 달러가 있지만 미국 정부 지원금이라 90%를 사용할 수 없다"며 "이번 분기 직원 급여만 45만 달러가 필요한데 어떤 기부자도 단일 조직에 그만한 금액을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러시아의 대규모 침공 3주년을 앞둔 우크라이나에서 지뢰 위치 정보 제공, 안전한 식수 확보 지점 안내, 전쟁 취재 기자들을 위한 방탄조끼 지원 등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 중 상당수가 직원을 해고했고 일부는 조직을 영구 폐쇄했다.
EU뉴스는 피해 단체들이 유럽연합(EU) 회원국들에게 미국의 지원 중단으로 발생한 예산 손실 보전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미 국무부는 우크라이나의 공공 급여 지원을 포함한 국가 운영 프로그램과 인도주의 지원 사업의 지속 여부는 90일간의 검토 기간이 끝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