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다음 주 美 부채 한도 도달에 '특단의 조치' 시행

미국 정부가 다음 주 21일(현지시각) 법정 부채 한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채무불이행(디폴트)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 연금 투자 일시 중단 등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17일 의회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21일부터 특단의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부채 한도 초과를 방지하고 정부의 채무 이행 능력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에게 정권을 넘기기 불과 3일 전에 발표됐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부채 한도 문제라는 시급한 과제를 떠안게 됐다.
옐런 장관은 재무부가 36조1000억 달러의 부채 상한선에 따라 차입 용량을 회수하기 위해 오는 3월 14일까지 두 개의 정부 직원 혜택 기금에 대한 투자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17일 현재 36조800억 달러의 차입을 보고했다.

그녀는 "특단의 조치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며 "향후 몇 달간 정부의 지출과 세수 규모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재무부가 당장 급여 지급과 관계없는 공무원 연금 및 장애 기금 투자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이미 지난해 12월 말 의회에 "연말 예산안에 부채 한도 상향이 포함되지 않으면 1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한도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당선자는 의회를 향해 부채 한도를 상향하거나 유예할 것을 촉구하며 "2023년 협상 실패는 최근 몇 년간 가장 어리석은 정치적 결정 중 하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2023년 예산 합의에 따라 의회는 부채 한도 적용을 2025년 1월 1일까지 유예했다. 하지만 몇 달간의 비상조치 이후에도 의회는 부채 한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정치적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못해 채무불이행에 빠질 경우, 그 여파는 미국 경제를 넘어 세계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월가에서는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달러 가치가 폭락하면서 금융 시장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의 부채 한도는 의회가 설정한 정부 차입 상한선이다. 정부는 세수보다 지출이 많아 정기적으로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하지만,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로 정치적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채 한도의 역사는 19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의회는 제1차 세계대전 참전 자금 마련을 위해 차입 한도를 처음 도입했다. 이후 지출 증가와 세수 부족으로 부채 한도는 100차례 이상 증액됐다. 2024년 10월 기준, 미국의 공공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98%에 달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