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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동의하면 제재 완화, 반대하면 러시아와 거래하는 제3국도 제재
이미지 확대보기블룸버그는 16일(현지 시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종전 협상이 가시권에 들어오면 트럼프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원유 수출 규제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그렇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종식에 협력하지 않으면 러시아와 원유 거래를 하는 제3국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처를 하려고 한다고 이 매체가 전했다.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 내정자는 이날 미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러시아에 대한 원유 수출 제재를 강화하는 데 100%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이 제재 시스템이 충분히 가동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베센트 내정자는 조 바이든 대통령 정부가 선거 기간 중 유가 상승을 우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지난 10일 러시아 주요 석유 업체를 비롯해 개인·단체 200곳 이상과 러시아산 석유를 몰래 수송하는 유조선 180여 척 등에 대한 대규모 제재를 단행했다. 재무부는 우선 러시아에 본사가 있는 가스프롬 네프트, 수르구트네프테가스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했다. 이들 2곳은 지난해 1~10월 유조선을 통한 수출 30% 정도를 차지한다.
가스프롬 네프트, 수르구트네프테가스의 자회사 20여 곳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가스프롬 네프트, 수르구트네프테가스, 이들 기업의 자회사 20여 곳이 50% 이상 지분을 가진 법인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재무부는 또 러시아산 원유를 다른 나라로 몰래 수출하는 이른바 '그림자 함대' 선박 183척 등을 제재했다.
트럼프 경제팀은 이란과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더 강화할 계획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당시에 이란의 원유 수출을 제한하는 제재 패키지를 동원했으나 조 바이든 정부가 이를 부분적으로 완화했다. 트럼프 경제팀은 집권 2기에 다시 이란에 대한 제재 고삐를 바짝 당길 준비를 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부정선거 의혹을 받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10일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하자 제재 확대로 대응했다. 미국은 우선 마두로 대통령과 그 일당이 코카인 유통, 마약 밀매, 부패 범죄를 공모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2500만 달러로 현상금을 증액하기로 했다. 마두로 대통령 외에도 내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에 대한 정보 제공에도 현상금을 내걸었다. 이는 미국 역사상 최고 수준의 마약 사범 현상금이라고 한다.
트럼프 당선인 정부는 베네수엘라에 집권 1기 당시에 취한 공격적인 제재를 복원하고, 여기에는 원유 수출 통제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미국 언론이 전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