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조선업 제재" 美 엄포에도 실효성은 '글쎄’

미국이 중국의 조선업 지배력을 견제하기 위한 제재를 준비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중국의 압도적 생산능력과 가격 경쟁력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16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수개월 간의 조사 끝에 중국이 불공정한 정책과 관행으로 조선·해운 산업을 지배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USTR은 중국이 금융지원, 외국기업 진입장벽, 강제 기술 이전, 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통해 자국 조선업을 육성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세계 조선시장 점유율은 2000년 5%에서 2023년 50% 이상으로 급증했다. 반면 미국의 점유율은 1% 미만으로 떨어졌다. 클락슨스리서치에 따르면 2024년 중국은 전 세계 신조선 주문의 70%를 수주했으며, 한국 17%, 일본 5%가 그 뒤를 이었다.
제임스 친 호주 태즈메이니아대 교수는 "중국 조선소들이 일본, 한국을 비롯한 모든 경쟁자들을 압도했다"며 "엄청난 수주잔량으로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1974년 무역법 301조에 따라 관세나 쿼터 등의 제재를 검토 중이다. 미국 노동조합은 중국산 선박에 추가 항만사용료 부과를 제안했다. 그러나 업계는 선주들이 중국산 선박을 미국 외 항로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 중국 조선소 임원은 "과도하게 우려하지 않는다"며 "특히 컨테이너선 분야에서 중국을 대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 조선소들의 수주 증가로 인한 가격 인상은 업계 전체에 긍정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조선산업 부활을 공언했으나,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미 의회조사국은 "미국산 선박 가격이 세계 시장의 4배"라며 "중국이 연간 1000척 이상을 건조하는 동안 미국은 5척 미만"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 대사관은 "자국 산업 발전이 기술 혁신과 시장 경쟁의 결과"라며 "미국이 자국 문제를 중국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반발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