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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관세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 줄이고 대외 협상력 강화 전략
이미지 확대보기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이 보편 관세 시행을 위해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여기에 단계적인 관세 인상 방침을 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나 아직 이를 트럼프 당선인에게 보고한 상태는 아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1977년 제정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해 보편 관세 정책을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IEEPA는 미국의 안보나 외교, 경제 등에 위협이 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에게 외국과의 무역 등 경제 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현재 단계적인 관세 인상 방안 논의에는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스티븐 미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내정자 등이 참여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의 수입품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에는 60%의 고율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말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취임 당일에 중국에 추가 관세에 더해 10%의 관세를 더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각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압박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면서 주식시장과 미국 경제 전반에 역풍이 불고 있다. 투자자들은 특히 미국 국채를 대거 매각하고 있다.
국채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국채 금리가 연 5%에 육박했다. 글로벌 채권 시장에 따르면 채권 금리 벤치마크인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2bp(1bp=0.01%포인트) 오른 4.79%가량에 이르렀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연초에 4.5%대였으나 최근 급등세를 보인다. 만약 5%를 돌파하면 2007년 7월 이후 처음이 된다.
트럼프 당선인 정부는 오는 20일 출범한다. 트럼프 집권 2기에 관세정책을 강행하면 미국의 무역 상대국이 보복에 나서 통상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위협이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10일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의 무역 정책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 이것이 장기적인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위협을 둘러싼 불안감으로 장기 차입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 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무역 정책의 영향이 아시아와 글로벌 공급망에 더 많이 종속돼 있는 국가에서 특히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미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내정자가 미국이 동맹국에 안보 우산을 제공하는 대가로 이들 국가 수입품에 2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런 내정자가 미국의 동맹국에 약 20%, 많으면 50%까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미국이 더 부유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이 이들 국가에 부과하는 관세율은 평균 2%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