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자동차의 미국 시장 진출 원천 봉쇄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9일(현지 시각) 미국 정부가 다음 주에 미국 도로를 운행하는 커넥티드 차량에서 중국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새 규제 조처를 발표한다고 로이터 통신에 밝혔다. 커넥티드 차량은 무선 네트워크로 주변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내비게이션, 자율주행,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카를 말한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중국산 부품을 사용한 커넥티드 차량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해킹을 통해 중국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사용한 커넥티드 차량을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미국의 인프라와 운전자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것으로 우려해 왔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9월 중국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커넥티드 차량 규제 계획을 밝혔고, 이번에 최종안을 확정해 공개한다. 미국 상무부는 차량연결시스템(Vehicle Connectivity System·VCS)이나 자율주행시스템(Automated Driving System·ADS)에 중국이나 러시아와 연계가 있는 특정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차량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한다.
이번 규제 조처가 시행되면 중국산 승용차와 트럭 등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없다고 로이터 통신이 강조했다.
현대차 등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는 향후 몇 년 내에 미국에서 판매되는 차량에서 중국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미 상무부의 규제 조처는 소프트웨어의 경우 2027년 모델부터 적용되고, 하드웨어는 2029년형부터 규제를 받는다.
미국 상무부의 이번 조처는 현대차그룹의 대미 자동차 수출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대차를 비롯해 미국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주요 업체를 대변하는 자동차혁신연합(AAI)은 자동차의 자율주행이나 통신 기능에 중국이나 러시아산 부품을 사용하는 자동차 판매의 단계적 금지 적용을 기존 2030년식 모델 또는 2029년 1월 생산분에서 1년 미뤄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4월 미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커넥티드 차량 공급망 조사의 넓은 범위, 잠재적 규제 대상의 범위를 둘러싼 불확실성, 시행 시기가 모두 한국 자동차 업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새로운 규제 시행에 앞서 업계에 시간을 충분히 달라고 요청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에서 판매한 차량에서 수집한 정보를 중국을 비롯한 우려 국가로 전송하거나 우려 국가에서 보관·분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