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현재 미국 법인세 세율은 21%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법인세를 28%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20%로 낮추고, 15%까지 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법인세 조정은 의회의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한다. 대선에서 누가 승리해도 의회의 다수당을 차지하지 못하면 법인세를 조정하기 어렵다. WSJ는 미국 기업들이 여러 변수로 인해 법인세 변화를 가늠하기 어려워 약 25%가 될 것으로 가정하면서 투자와 성장 전략을 짜고 있다고 전했다. WSJ는 “세금이 인상되면 10년 전에 비해 그 파급효과가 훨씬 클 것”이라며 “지난 2017년에 법인세를 인하하면서 징세의 범위를 넓혀 놓았고, 일정 기준선을 넘으면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 법인세율은 35%였으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정부가 2017년에 이를 21%로 낮췄다. 이 법인세율 적용 시한은 2025년 말이다. 미 의회가 관련 입법을 하지 않으면 법인세율이 다시 원래대로 올라간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에 의회에 제출한 2025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기업과 부자 대상 증세로 4조9000억 달러가량 세수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간 소득이 40만 달러 미만인 사람에게는 연방 세금이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이 정책 기조를 대체로 유지하고 있다.
WSJ는 “각 기업의 재무 책임자들은 법인세 인상에 따른 재무제표 변화를 따져보면서 현금 흐름, 투자 전략, 소비재 가격 인상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기업들은 법인세가 올라가면 성장이 쉽지 않으리라고 예상한다고 이 매체가 강조했다. 또 법인세 인상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면 기업이 제품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하고,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하면 법인세가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기업이 투자를 늘리는 쪽으로 전략을 바꿀 수 있다. 또한 법인세가 내려가면 미국 기업들이 해외보다는 국내 투자를 늘리게 마련이다. 미국의 일부 기업들은 대선과 연방 의회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투자 전략을 수립하지 않으려 한다고 WSJ가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대선전 당시에 현행 21%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8%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 해리스가 공약대로 법인세를 올리면 미국의 법인세가 25%인 영국을 웃돌면서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른다.
대기업 단체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은 지난 2017년 트럼프의 세제개혁으로 인해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거두는 순익 2조5000억 달러(약 3331조 원)가 미국으로 송금될 수 있었다며 법인세 21%를 유지할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