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9일(현지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애플 아이패드 OS를 디지털시장법(DMA) 특별 규제 대상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애플은 6개월 내에 아이패드 사용자가 애플 생태계 바깥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거나, 혹은 기기에 미리 저장된 앱을 삭제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
EU의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는 법안으로, 이른바 '빅테크 갑질 방지법'이다.
이 대상에 오른 기업들은 애플을 포함해 알파벳·아마존·바이트댄스·메타·마이크로소프트(MS) 등 6개 업체로 플랫폼사들은 게이트키퍼(특별 규제 대상 기업)로 지난해 9월 규정한 바 있으며, 또한 22개 서비스를 핵심 규제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 과정에서 애플의 모바일 OS iOS와 앱스토어, 브라우저 사파리는 이미 DMA의 규제 대상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아이패드OS와 MS의 브라우저 에지(Edge), 검색엔진 빙(Bing), 또 자체 온라인 광고 서비스 등 4개 서비스는 규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제외된 바 있다.
만약 이번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이 될 경우 플랫폼 사업자는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과징금이 20%까지 올라가게 된다.
이에 대해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아이패드를 DMA 대상에 포함시킨 EU의 결정은 공정성과 경쟁이 지켜질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