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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B, 세계 질서 변화에 대비해 EU에 막대한 투자 준비 촉구

박정한 기자

기사입력 : 2024-02-27 17:36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EU 경쟁력을 높이고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 저축을 활용하거나 EU 공동 차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EU 경쟁력을 높이고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 저축을 활용하거나 EU 공동 차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진=로이터
EU 회원국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경기 침체와 미국 권력 교체로 인한 나토 군사력 보강 등을 두고 비용 부담과 이를 조달할 방법, 자금 집행의 우선순위를 두고 견해 차이를 좁히기 위해 노력 중이다.

더 엣지 말레이시아 보도에 따르면,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24일(현지시간) 벨기에 겐트에서 열린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전 세계 경제 질서에 심오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EU는 안정과 번영을 위해 짧은 시간에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EU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맡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 투자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끌었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EU 전반의 경기 침체와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EU가 경쟁력과 안보를 더 강화하려면 막대한 투자를 신속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이런 문제 인식에는 공감하면서도 자금의 조달과 집행 우선순위를 두고 견해차를 보였다.

드라기 전 총재는 EU 경쟁력을 높이고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 저축을 활용하거나 EU 공동 차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 우리는 EU의 경제와 사회를 보존하고, 안보와 국방을 강화하고, 우리 동맹과의 관계를 굳건히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전쟁으로 인해 국방비 마련이 최우선 의제로 떠올랐고, 드라기 전 총재는 회원국들에 점점 더 적대적 글로벌 환경에서 EU 경제를 부양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호소했다.

회원국들은 그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참석한 재무장관들은 EU 대출기관이 회원국이 무기와 탄약을 생산하기 위한 대출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럽투자은행(EIB)의 의무 조정을 논의했다.

그러나, 투자 자금 조달 방법이나 투자 분야에 대해 의견 차이를 보였다.

자금 조달에서 고려된 아이디어 중 하나는 코로나 당시의 공동 차입이었다. EU 군사력 강화를 위해 공동부채를 사용하자는 것이었다. 파올로 젠틸로니 EU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이를 위기 대처의 건전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독일이나 네덜란드 등 일부 회원국들은 공동부채에 반대 혹은 제한적인 사용을 주장했다. 이미 GDP의 2%를 집행한 나라들 입장에서 공동의 부채는 추가 부담이므로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투자 분야에 대해서도 의견이 달랐다. 드라기 총리는 기후 및 디지털 전환 등을 포함한 경제 분야에 투자를 언급했지만,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방 역량과 방위산업 역량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목표를 아직도 달성하지 못한 회원국들에 더 많은 투자를 요구했다.

한편, 국방비 부담 문제는 미국과 유럽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경기 침체 부담이 큰 회원국 입장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지속과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은 안보를 위협하고, 재정의 부담을 키우는 사안이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미국과 유럽은 무역 갈등과 방위비 분담 문제 등으로 관계가 악화된 전례가 있었다.

현재, 유럽은 미국 동맹국으로서 러시아와의 대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정책 변화에 유럽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미국과 유럽의 동맹 관계에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다. 드라기 총리는 6월 유럽의회 선거 이후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일부 재무장관들은 가능한 모든 방안을 모색해야 위기 극복이 가능하다는 재정 확대 입장이었지만, 나디아 칼비노 EIB 총재는 “AAA에 해당하는 매우 견고한 재무 상태를 보호하는 것이 공유된 우선순위이며 반드시 보존되어야 한다”라고 다소 엄격한 견해를 밝혔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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