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채 이자, 현 추세라면 4년 안에 국방비 추월"

미국 국가 부채의 이자가 4년 안에 국방비를 추월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국가 부채가 33조 달러를 돌파해 고금리 시대에 그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 여기에 마야 맥기니어스 연방예산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4년 안에 이자가 국방비 지출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미국 예산 규모를 감안할 때 미국 정부가 부채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경고다. 현재 흐름을 그대로 두면 2051년에 이자 지급은 사회보장을 넘어 연방 지출 중 가장 큰 지출을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나라나 부채를 가지고 있다. 부채는 순기능을 하기도 한다.

문제는 부채 상환액을 해결할 수 있느냐다.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세금이 제대로 들어오고, 물가가 안정되고, 저금리 흐름으로 전환하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미국 재정 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해 가장 자주 보는 지표를 GDP 대비 순이자라고 했다. GDP 대비 순이자는 정부가 벌어들이는 세금에서 국가 채무에 대한 이자 비용을 뺀 금액을 GDP로 나눈 비율이다.
GDP 대비 순이자가 높을수록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진다. 정부는 국가 채무 이자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세금을 더 많이 걷거나, 예산을 줄이거나, 국가 채무를 늘려야 한다. 이는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재정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국가 채무 이자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다른 예산 항목을 줄이거나,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 이는 정부 정책 추진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현재 이 비율은 약 1%에 불과하지만, 의회 예산처는 2053년까지 이자 지급 비율이 GDP의 6.7%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미국 부채 이자 지급이 2051년까지 사회보장제도를 능가하는 단일 연방 지출 항목이 될 것이라는 말이 된다.

미국 국가 채무가 증가함에 따라 현재 수준의 이자 지급액은 이미 청소년 교육에 대한 연방 지출을 능가했다.
의회 예산처는 미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현재 약 100%에서 2029년 107%로 상승하고, 1946년의 최고치 106%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2053년에는 181%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공화당 강경파들이 정부가 셧다운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부채를 줄이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물론 미국은 기축통화를 가진 나라로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유동성이 높은 채권 시장을 자랑하며, 필요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채권을 팔아 시장에서 자금을 동원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결과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도 감소할 수 있다. 미국의 국채에 대한 투자자 신뢰가 떨어지고,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채무 이자를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지난 6월처럼 미국에 디폴트(채무불이행)가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

마야 맥기니어스 연방예산위원회 위원장은 세상에는 합리적인 계획이 많고, 미국 국가 부채를 줄이는 방법도 알고 있지만, 정치적 의지가 없어 해결책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심각한 미국 국가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면, 권력을 잃을 희생과 각오로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비인기 정책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내년 대선을 앞두고 극도로 당파적인 환경에서 정치인들은 권력을 잡기 위해 부유층과 중산층에 대한 세금 인상이나 필요한 경우 국방 및 사회적 권리를 포함한 지출 삭감을 과감히 하려고 하지 않는다. 과제를 계속 미루고 미봉책을 구사하고 있다. 결국, 미국 부채 문제는 내년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할 수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