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820조 예산 심사 내일 돌입…162조 '미래대응기금' 신설 정면충돌

국회가 820조 원대 사상 최대 규모의 내년 나라 살림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예산 전쟁'에 돌입했다. 특히 162조 원 규모로 신설이 추진되는 '미래대응기금'이 여야 대립의 최대 뇌관으로 부상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다음 달 2일)을 2주 앞두고 시한 내 처리할지 관심이다.


국회 예결위는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개시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초과세수 등을 토대로 첨단산업 육성 및 미래세대 지원 등 4대 분야에 투자하고, 신규 국채 발행을 줄이며 여유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이다. 전체 기금 규모는 162조 3000억 원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수가 줄어들 때를 대비한 안전판이자 적극적 재정 운용을 위한 필수 기금으로 보고 원안 처리를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금 사업지출액의 30% 범위에서 정부가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한 규정을 두고는 여당 내부에서도 과도한 재량권 우려가 나와 심사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파렴치한 대국민 기만“이라며 전액 삭감을 벼르고 있다. 미래대응기금 신설안을 전면 백지화하고 나랏빚을 먼저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100대 문제 사업 집중 감액 및 지방교부세 원상 복구를 예산소위 심사 3대 방향으로 제시하며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및 중수청 특활비 등 여당이 원안 유지를 고수하는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감액해 약 27조 원 이상을 깎고, 청년·국민안전·민생 예산으로 11조 5000억 원을 증액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820조 9000억 원에 이르는 예산 총액 기조를 사수하며 여야 간의 양보 없는 정면 승부가 예고되고 있다.

예산안 심사를 둘러싼 기싸움과 더불어, 다가오는 본회의를 앞둔 입법 전선도 얼어붙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민주유공자법안과 방송 관련법 개정안, 주택공급활성화 3법 등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법 상정 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조작기소 특검법' 등을 둘러싼 여야의 장외 투쟁과 정면 대립까지 겹치면서,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앞둔 국회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