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업단지 창고 규제 개선 '물꼬'

규제 개선 건의가 두 차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경기도는 기업 현장의 문제를 다시 확인하고 대안을 보완해 협의를 이어갔다. 그 결과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공장과 떨어진 부지에도 창고 등 부대시설을 둘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끌어냈다.
도는 산업통상부로부터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부대시설 설치 범위를 넓히겠다는 방침을 전달받았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산업단지 관리지침’은 창고 등 부대시설을 기존 공장과 맞닿은 부지에 설치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부지 확보가 어려운 기업은 공장과 떨어진 곳에 창고를 마련하려 해도 규제에 막혀 외부 위탁보관에 의존해야 했다.

남양주의 한 산업단지 입주기업도 공장 옆에 저온창고를 증설하려 했지만 부지를 구하지 못했다. 다른 부지를 활용하려는 계획 역시 규정에 걸렸다.
현재 외부창고 위탁보관에 연간 약 8억4천만원을 쓰고 있으며,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이 비용을 연간 약 4억2천만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의 규제 개선 과정은 한 번의 건의로 끝나지 않았다. 도는 2024년부터 두 차례 산업통상부에 관련 규제 개선을 요청했지만, 산업용지 투기 우려 등을 이유로 ‘수용곤란’ 답변을 받았다.

이에 도는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다시 확인하고, 부대시설 설치 범위를 넓히면서도 투기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갔다.

공장 임차 허용 등 투기 방지 방안을 보완해 제시한 끝에 산업통상부의 제도 개선 방침을 이끌어냈다. 기업 애로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부가 우려한 부작용을 줄일 대안까지 함께 제시한 것이 협의 진전으로 이어졌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아직 시행이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 규정이 바뀌면 산업단지 기업들은 공장과 떨어진 부지에도 창고 등 필요한 시설을 활용할 길이 열릴 전망이다.

도는 후속 절차를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를 이어가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사례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백식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한 번의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