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대한민국 대전망②] 경제안보 중심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이영한 서울과학기술대 명예교수는 석학과 대표 지성인 31명과 함께 집단지성으로 1년 동안 관찰하고 분석해 집필한 『2027 대한민국 대전망』(케이북스 출간)을 최근 펴냈다. 각계 대표 지성인들은 지속가능발전 5대 지지대인 과학 혁신력, 경제 활력, 사회 균형력, 환경 회복력, 문화 포용력을 기본 틀로 2027년을 전망했다. 대 주제는 ‘동방의 빛, 다중전쟁기 전략적 자율성으로 G3+’이다. 케이북스는 세계와 한국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경제신문 글로벌이코노믹과 공동으로 〔2027년 대한민국 대전망〕을 10회 연재해 깊고 폭넓은 통찰력을 제시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동방의 빛, 다중전쟁기 전략적 자율성으로 'G3' ②경제안보 중심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③과학기술 인재 유출 경고등, 인재 전쟁 2막 ④중국 AI 풀 스택과 한국의 AI 산업 룰 세터 전략 ⑤차세대 AI 반도체 경쟁은? ⑥2027년 AI 7대 트렌드 ⑦무인 로보택시, 2027년 한국 본격 시동 ⑧건강사회 10대 유망기술 ⑨정원 투어 시대 ⑩침체된 한국 영화, 구원 투수는?


조양현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장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지난 9월 24일 백악관에서 마주 앉아 무역 휴전을 새해 1월 10일까지 두 달 더 늘렸지만, 대만과 이란, 인공지능 같은 안보 쟁점은 합의하지 못한 채 연말 후속 논의로 넘겼다. 이란 전쟁은 2월 말에 시작되어 일곱 달이 넘도록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갈등을 일시적으로 봉합했을 뿐인 이 불안한 균형은 한국과 일본이 에너지, 핵심광물, 첨단기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일을 위태롭게 한다. 9월 1일에는 도쿄에서 제5차 한·일 경제안보대화가 열려 협의 채널이 살아 있음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의제를 하나 더 보태는 일이 아니라, 따로 움직이는 협력을 하나의 전략으로 엮는 정치적 결단이다.


국제질서가 구조적으로 바뀔 때마다 한·일관계는 지도자의 결단을 통해 새로운 틀을 얻었다.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은 박정희-사토 정부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베트남전이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은 한·미·일 안보연대를 다지려고 국교정상화를 사실상 종용했고, 반공과 산업화의 논리 앞에서 과거사는 청구권 경제협력이라는 방식으로 봉합되었다.

33년 뒤인 1998년의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은 정반대의 환경에서 나왔다. 냉전이 끝나고 미국의 대중 관여정책이 세계화와 탈규제를 이끌던 시기에 양국은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미래지향적 협력을 한 틀에 담았고, 외환위기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만든 위기의식이 그 결단을 뒷받침했다(<표 1>).


지금의 국제질서는 이 두 시기 어느 쪽과도 다르다. 1965년처럼 진영이 선명하게 갈리지도, 1998년처럼 다자주의에 대한 낙관이 지배하지도 않는다. 탈세계화와 공급망 블록화가 진행되는데도 상호의존은 쉽게 풀리지 않는 ‘불완전한 진영화’의 시대이다. 통상과 기술, 공급망 전체를 안보의 눈으로 바라보는 경제안보 패러다임이 각국의 정책을 규율하고, 한국과 일본은 진영 선택을 강요받으면서 그 비용도 각자 감당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앞세워 대미 투자와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고, 중국은 자원을 지렛대로 쓰면서 반도체, 배터리, 조선 같은 첨단산업에서 기술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다. 이런 압력 앞에서 ‘안보는 동맹에, 경제는 실리로’라는 오래된 헤징 방식은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내건 이재명 정부는 셔틀외교로 한·일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왔다. 다만 위기의식이 같다고 전략까지 같은 것은 아니다. 다카이치 내각이 대중 견제 중심의 한·미·일 연대에 무게를 두는 반면, 이재명 정부는 ‘전쟁 없는 한반도’를 목표로 대북 억지와 대화를 병행하고 한·중·일 협력의 복원까지 염두에 두는 중간자적 입장이다.
역사 문제에서도 조세이 탄광 희생자 유해 발굴 같은 인도주의적 협력으로 갈등을 관리하는 길을 택했지만, 위안부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불만은 부담으로 남아 있다.

이런 환경에서 양국이 상대의 핵심 요구를 받아들일 국내정치적 여력은 크지 않다. 안보협력과 과거사 화해가 모두 막힌 자리에서 두 나라가 실제로 결단할 수 있는 호혜적 영역이 공급망, 에너지, 첨단기술이다.

이 분야에서는 한쪽의 충격이 곧 다른 쪽의 충격으로 이어진다. 중국의 원소재가 일본의 가공소재를 거쳐 한국의 완제품이 되는 연결 구조 때문이다. 같은 위험을 안은 두 나라가 따로 대응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냉전기의 협력이 진영 안에서 군사력과 경제력을 결합한 것이었고 탈냉전기의 협력이 시장 개방이었다면, 미·중 전략경쟁기의 협력은 공급망과 첨단기술을 매개로 한 결합이어야 한다. 반도체와 AI, 배터리 같은 기술이 안보 영역으로 편입되어, 누구와 기술을 나누고 누구의 공급망에 속하느냐가 곧 안보의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에너지, 핵심광물, 첨단기술을 하나의 전략 아래 다루는 이 협력을 경제안보 파트너십이라 부를 수 있다.

결단은 구체적인 제도로 이어져야 한다. 세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경제안보대화를 격상해야 한다. 이 대화는 2023년 정상 간 합의로 출범했으나 3차 회의 이후 2년 가까이 열리지 못했고, 2025년 정상 합의에 따라 재개되었다. 올해 5차 회의에서도 양측 수석대표는 한국의 경제안보비서관과 일본의 국가안전보장국 내각심의관이었다.

회의를 반기 또는 상시 협의로 바꾸고 참여 급을 높여, 3월에 신설을 합의한 산업통상정책대화, 에너지 스와프, 공급망 파트너십을 하나로 묶는 컨트롤타워로 삼아야 한다.



둘째, 핵심광물 분야의 위기 대비와 중장기 협력을 병행해야 한다. 중국의 희토류 역외통제는 유예 시한이 11월 10일이고 연장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으며, 미·중 무역 휴전도 내년 1월 10일까지다. 공급망 파트너십의 긴급 협의 체계를 가동할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공동 비축과 조달선 다변화는 시간이 걸리는 과제이므로, 2025년 2월에 첫 회의를 연 핵심광물 분야의 한·일 대화를 경제안보대화와 연계해 비축 협력과 제3국 공동 생산·구매 논의를 구체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셋째, 알래스카 LNG에 대한 공동 대응이다. 미국은 한국에 참여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한국이 빠지면 일본과 하겠다고까지 말한다. 그러나 사업비가 수백억 달러에 달하고 구속력 있는 장기 구매계약도 아직 없어 한 나라가 홀로 위험을 떠안기는 어렵다. 한·일이 각자 협상하기보다 구매 물량을 합치고 가격, 관세, 인도 시기, 손익 분담 조건을 함께 요구하면 협상력이 커진다.

호르무즈를 거치지 않는 공급선을 확보하고 미국의 통상 압박을 누그러뜨릴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한·미·일 모두에 득이 될 여지가 있다. 다만 투자보다 구속력 있는 구매계약과 철강 관세 완화 같은 패키지가 먼저여야 하고, 지분 참여는 상업성이 확인된 뒤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제도적 기반으로는 한국의 CPTPP 가입을 검토할 만하다. 한·일 양자 FTA는 2004년 이후 중단되어 20년 넘게 재개되지 못했고, 양국이 함께 참여한 RCEP은 개방 수준이 낮다.

반면 CPTPP는 관세 철폐율 95% 이상에 디지털무역, 정부조달, 원산지 누적 같은 높은 자유화 기준을 갖춘 다자 틀이다. 부담이 큰 양자 FTA를 다시 꺼내지 않고도 사실상 공동시장에 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현실적 경로이다.

안보협력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대북 억지 같은 전통 안보협력은 한·미·일 틀 안에서 추진하고, 재난구호, 해양안보, 사이버안보 같은 비전통 분야에서 양자 신뢰를 단계적으로 쌓는 이원화 전략이 현실적이다. 일본이 체결을 희망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도 ‘동맹의 문턱’이 아니라 실무적 협력 도구로 재정의할 여지가 있다.

구조적 갈등 요인이 저절로 관리되지는 않는다. 2018년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이후 수출규제와 지소미아 파동으로 번진 경험은 돌발적인 과거사 갈등이 경제안보 협력 전체를 후퇴시킬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기존 합의와 해법을 유지하면서 강제동원, 위안부, 독도 같은 변수가 커지지 않도록 양국 정부가 의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상징적 차원의 과제도 있다. 20년 넘게 중단된 한국 지도자의 국빈 방일은 입법 절차가 필요 없어 리더십 여력이 제한된 시기에도 추진할 수 있고, 실무 협력의 성과에 정치적 무게를 실어 준다.

다만 새로운 파트너십 선언은 1998년 선언에 준하는 정치적 무게와 폭넓은 국내 지지를 요구하므로, 시한을 정하기보다 국내정치와 한·일관계의 흐름을 보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965년의 기본조약이 안보와 산업화를, 1998년의 선언이 과거 화해와 미래 협력을 담았다면, 세 번째 결단에는 경제안보 파트너십이라는 이름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주의 대일정책 기조를 임기 말까지 이어 가며 협력을 쌓고 그 연장선에서 국빈 방일까지 이끌어 낸다면, 이는 박정희 정부의 한일기본조약과 김대중 정부의 파트너십 선언에 버금가는 역사적 유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 이 글은 필자의 개인 의견이며, 대한민국 정부나 외교부의 입장과는 무관하다.


정리=엄정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astoda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