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유도 칼럼] 국채 발행 ‘무한 동력’은 착각…더 이상 빚잔치, ‘미래세대 약탈’이다

올해 4월 한국 국채가 세계국채지수(WGBI)에 정식 편입됐다. 국채 수요 기반이 넓어졌다며 곳곳에서 환호가 터졌다. 하지만 착각이다. WGBI 편입이 국채 수요의 무한한 ‘화수분’이 될 수는 없다.
국채 최대 큰손인 국민연금도 이미 국채 ‘순매도’ 구간에 진입했다. 고령화로 연금 지급액이 증가하는 2030년 이후에는 국채 매도 압력이 폭발적으로 거세질 것이다. 지금 한국의 국채 수요 기반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프랑스의 대규모 사회적 혼란과 국채시장 불안은 남의 일이 아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가 118%를 넘어서자, 국채 수요 기반이 무너지면서 10년물 금리가 한때 5% 안팎까지 치솟았다. 유로존 내부의 ‘프랑스 국채 캐리 트레이드’ 청산과 ‘일본계 장기 자금 이탈’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빚으로 버틴 재정을 긴축하려 하자 곧바로 사회적 폭동으로 이어진 것이다.

기축통화국 미국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미 국채 연간 순이자 비용만 1조 달러(약 1300조원)를 돌파했다. 연방 전체 예산의 14% 이상이다. 이자를 갚기 위해 다시 국채를 찍어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 최대 보유국이던 중국은 비중을 줄이고, 일본마저 환율 방어를 위해 미 국채를 파는 실정이다.
미 국채는 세계국채지수 비중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절대 강자다. 미국조차 막대한 이자 지급 부담과 미 국채 매수 주체의 이탈 가능성에 늘 긴장하고 있다. 미국 국채를 새로 발행하려 해도 받아줄 수요처를 걱정해야 할 지경에 이른 것이다.

기축통화국조차 국채 매수 기반 약화로 비상이 걸렸다. 하물며 비기축통화국인 한국이 국채 발행을 계속 늘린다면 시장이 언제까지 받아줄 수 있겠는가. “부채비율이 선진국보다 낮다”는 안일한 논리는 국채 수요 시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최대 큰손’ 국민연금, 국채 ‘순매도’ 구간 진입

한국 국채는 99% 이상이 원화 표시다. 국채 수요의 핵심은 결국 국내 채권시장이다. 외국인 투자자도 결국 원화 국채를 매입하는 것이며, 환율 리스크를 안고 투자하게 된다.
국채의 최대 매수 주체는 보유 비중 32~35%를 차지하는 국내 보험사와 연기금이다. 단일기관으로는 국민연금이 가장 큰손이다. 하지만 이 큰손의 움직임이 바뀌고 있다.

국민연금의 순수 국채 보유 잔액은 115~120조원 안팎이다. 전체 국채 발행 잔액(1150조~1200조 원) 대비 국채 보유 비중은 10% 안팎이다.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단일 종목(여기서는 ‘국채’) 전체에 대한 단일기관 보유 비중이 최대 10%를 넘지 않는다. 국민연금의 국채 수요가 이미 포화 상태임을 짐작할 수 있다.

2025년 이후 매년 220조원 안팎의 국채가 총발행되고 70~80조원의 신규 국채 물량이 쏟아지지만, 국민연금은 국채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건복지부의 중기자산배분안에 따르더라도, 국민연금의 국내채권 목표 비중은 2024년 28.4%에서 2026년 23.1%로 낮아졌다. 실제로는 2026년 8월 기준 16.8%(282조2000억원)까지 떨어졌다. 국민연금은 이를 2027~2031년 사이 15~20% 수준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국민연금의 국내채권 포트폴리오에서 국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41~42% 수준이다. 국민연금의 국채 보유액은 2024년 141조9000억원을 정점으로, 2026년 8월 116조3000억원까지 줄었다. 2025년부터 사실상 ‘순매도’ 구간에 진입한 모양새다. 고령화로 연금 지급액이 급증하는 2030년 이후에는 국채 매도 압력이 폭발적으로 거세질 수밖에 없다.

은행 등 금융기관 역시 고유동성자산(HQLA) 규제 비율 준수를 위해 전체 자산의 17~19% 수준으로 국채 보유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규제 비율을 달성하고 나면, 자체 자금 사정과 리스크 관리 규제상 추가로 국채 보유 규모를 늘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WGBI 자금은 일회성…외국인은 '조건부 국채 수요자'일 뿐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스페인 등 상위 8개국이 세계국채지수 비중의 80~90%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미국 국채가 절반인 40~42% 수준이다. 이들은 모두 달러, 유로화 등 기축통화국이다.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 내 예상 편입 비중은 2.08%이다. WGBI 편입 비중 순위는 9위이고, 비기축통화국으로서는 최고 비중이다.

WGBI 편입으로 500억~600억 달러(70조~90조 원)의 해외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올해 11월까지 편입이 완료되면 WGBI 편입 비중은 2.0~2.2%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보유 비중이 과거 10% 수준에서 이미 25~26% 선까지 확대됐다. WGBI 편입 호재와 각국 중앙은행·연기금의 장기 투자자금 유입이 주요 원인이다. 따라서 이는 일시적인 포트폴리오 조정 효과일 뿐이다. 초기 유입이 끝나면 추가 유입 여력은 사라진다. 매년 쏟아지는 70조~80조원의 신규 발행 물량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다.

글로벌 투자자는 영원한 우군이 아니다. 한국의 재정 건전성이 훼손되거나 대외 변동성이 커지면 언제든 자금을 회수할 ‘조건부 수요자’에 불과하다. 해외 자금이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프랑스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외환위기 때도 외화(달러) 채무 상환 독촉에 금융회사들이 순식간에 무너진 뼈아픈 경험이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비기축통화 선진국의 부채비율을 최대 60% 미만, 적정선 50~55% 이하로 관리하라고 경고한다. 하지만 이 한도에 도달하기도 전에 국채 수요 부족으로 인한 금리 발작과 수급 불균형이 먼저 찾아올 수 있다.

당장 국가채무 비율이 위험 수치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해서, 빚(국채) 늘리는 재정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2026년 대비 12.8%나 대폭 늘어난 내년도 확장재정 안이 심히 우려스러운 이유다.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이다.

국채 매수 수요가 완전히 포화 상태에 빠지기 전에 무분별한 국채 신규 발행을 멈춰야 한다. 경제 위기에 대응할 ‘재정적 여유’를 확보해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것이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책무다.


황상석 글로벌이코노믹 수석 전문위원 h123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