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요금은 해마다 10% 올랐다…고양시, 관로 공사는 언제 하나

고양시민이 내는 하수도 요금은 2023년 8월부터 해마다 10%씩 올랐다. 그러나 2025년 고양시 하수도 계속비 사업에 잡힌 627억 원 가운데 실제 집행액은 326억 원, 51.9%에 그쳤다. 298억 원은 올해로 넘어갔다. 같은 해 말 하수도 특별회계가 보유한 예탁금과 정기예금, 현금은 1,336억 원으로 1년 새 약 430억 원 늘었다.
고양시가 시민에게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면, 이제는 확보한 재원을 어느 공사에 언제 투입할지 밝힐 차례다.

전희정 고양시의원은 10일 제30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2021~2025년 예산서와 결산서를 대조한 결과를 제시하며 고양시 집행부에 사업 지연 원인과 개선 대책을 물었다. 계속비는 하수관로 정비처럼 여러 해에 걸쳐 진행하는 사업의 총액과 연도별 지출 계획을 의회가 미리 승인하는 예산이다.

연도별 집행이 반복해서 밀리면 의회가 승인한 투자 일정과 주민이 실제로 공사 효과를 체감하는 시점 사이에 간극이 벌어진다.
전 의원에 따르면 2025년에는 전년도에서 넘겨받은 계속비 210억 원 가운데 104억 원만 집행됐다. 당초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했던 덕이·흥도·화전대덕 하수관로 사업에서도 64억9천만 원이 다시 이월됐다. 집행부가 설명해야 할 것은 사업별로 어느 절차에서 일정이 밀렸고, 그 문제가 지금은 해소됐는지다.

사리현·지도1·풍동도촌·삼송지축 하수관로 사업은 설계 공정률이 98%로 제시됐지만, 네 곳 모두 준공 목표가 2029년 12월로 미뤄졌다. 전 의원이 2025년과 2026년 예산서를 비교한 결과, 이들 사업의 2027년 투자계획은 1,050억 원에서 130억 원으로 줄었다. 920억 원이 2028년 이후로 넘어간 셈이다.

총사업비도 사리현은 282억 원에서 434억 원으로, 지도1은 117억 원에서 180억 원으로 각각 50% 넘게 늘었다. 증액분이 공사 범위 변경과 물가 상승, 일정 지연 가운데 어디서 발생했는지는 집행부가 산출 내역으로 설명할 대목이다.

특별회계 자금 운용도 도마에 올랐다. 전 의원이 제시한 2025년 말 보유자금 1,336억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836억 원, 정기예금 300억 원, 현금 200억 원으로 구성됐다. 전 의원에 따르면 시는 2023년과 2024년에도 각각 382억 원과 459억 원을 기금에 예탁하겠다고 예산에 편성했으나 두 해 모두 집행하지 않았고, 2025년에 726억 원을 예탁했다.
1,336억 원 가운데 이미 용도가 정해진 돈은 얼마인지, 기금에 맡긴 돈은 언제 회수할 수 있는지, 공사 일정에 맞춰 얼마씩 투입할지가 자금 운용의 핵심이다.

예산서의 지출 실적에도 해명이 필요한 대목이 있다. 전 의원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사업의 2021년 예산서에 약 490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돼 있으나, 결산서에서 확인한 지출액은 약 52억 원이라고 지적했다.

또 2024년 예산서 본문에는 계속비가 ‘해당없음’으로 표시됐지만, 같은 예산서 부속서류에는 계속비 사업 13건, 총 3,530억 원이 실렸다. 전 의원에 따르면 집행부는 서면 답변에서 이 기재 오류를 인정했다. 슬러지 시설의 두 수치가 같은 기간과 항목을 가리키는지, 차이가 생긴 이유는 무엇인지도 원자료로 밝혀야 한다.

전 의원은 집행부에 특별회계의 사업별 투자계획을 공개하고, 설계와 국비 확보가 마무리된 뒤 공사비를 편성하라고 요구했다. 사업기간을 연장할 때는 지연 사유와 새 준공계획을 의회에 별도로 설명하고 의결을 받도록 했다. 예산서의 오류를 바로잡아 분기별 집행 실적을 보고하고, 지난해 상·하수도 합계 약 20억 원에 달한 보조금 반납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 관리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전 의원은 답변이 미흡한 사항을 서면으로 다시 묻고 2027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이행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본예산 심사에서 집행부가 내놓아야 할 답은 구체적이다. 설계 공정률 98%에서 진척이 멈춘 네 사업은 각각 언제 착공하는가. 2027년으로 잡았던 920억 원을 뒤로 미루고도 2029년 준공이 가능한가. 하수도 요금 인상분은 어느 사업에, 언제 투입되는가. 시민이 내는 요금에 인상 시점과 인상률이 있듯, 시가 내놓을 투자계획에도 사업명과 금액, 착공일과 준공일이 있어야 한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