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재건축, 첫 특별정비구역 지정 가시권…백송마을 연내 고시 추진

일산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인 백송마을이 첫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친 가운데 조건부 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가 완료되면 이르면 올해 안에 지정 고시가 이뤄질 전망이다. 고양시는 구역 지정 절차와 함께 기준 용적률을 재검토하는 기본계획 재정비에도 착수했다.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백송마을은 지난 10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재 심의 조건에 대한 보완 절차가 남아 있으며, 이를 마무리하면 특별정비계획 결정과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될 예정이다.

계획대로 정비가 진행되면 백송마을은 기존 2,732가구에서 954가구 늘어난 3,686가구 규모로 바뀐다. 계획상 최고 높이는 49층이다. 다만 특별정비구역 지정은 정비계획과 사업구역을 확정하는 단계로, 실제 착공까지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고양시는 일산 재건축 대상지 48곳 가운데 후곡·강촌·백송·정발마을 등 4곳을 선도지구로 선정해 우선적으로 구역 지정을 추진해 왔다. 올해 1월부터는 후속지구에 대해서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선도지구 후곡마을과 후속지구 강촌·백마마을은 경관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준비 중이다. 선도지구 강촌마을은 오는 12월께 시의회 의견 청취를 앞두고 있다. 같은 마을 이름을 사용하는 선도지구와 후속지구는 해당 사업구역을 구분해 절차가 진행된다.

시는 주민 제안 이후 계획 보완이 반복되는 일을 줄이기 위해 사전 검토를 강화하고 있다. 특별정비계획 초안 단계에서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서 협의를 진행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후속지구 3개 구역이 전문가 자문을 받고 있다. 시는 자문을 거쳐 계획안이 마련되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특별정비계획 결정과 구역 지정을 제안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구역 지정 이후에는 통합심의를 활용해 행정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각종 심의를 한자리에서 다루는 통합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일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도 관련 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를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통합심의는 심의 간 중복 검토와 순차 진행에 따른 지연을 줄이는 수단이다. 다만 시가 이번 자료에서 구체적인 단축 목표를 제시하지는 않아 실제 효과는 향후 사업별 심의 처리기간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재건축의 밀도와 규모를 좌우할 기본계획 재정비도 시작됐다. 시는 지난 6일 ‘2035 고양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일산신도시 재정비’ 용역에 착수했다. 민선 9기 공약인 기준 용적률 상향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6월 수립·고시한 기본계획을 다시 살펴보는 작업이다.


용역비는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했으며, 완료 목표는 2027년 하반기다. 용적률 상향 여부와 적용 수준은 이번 재정비를 통해 검토할 사안으로, 현재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이미 절차가 진행 중인 구역과 향후 변경될 기본계획을 어떻게 연계할지도 주민들이 주목할 대목이다.
민경선 고양시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단순한 재건축을 넘어 청년층 유입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도시 공간 재창조 사업”이라며 “합리적인 기본계획을 토대로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원도심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상담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의 소규모주택정비 지원기구로 선정된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찾아가는 상담소’를 맡아 사업 초기 주민들의 제도 이해와 절차 검토를 돕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일산동 일대에서 사업 유형과 대상 요건, 주민합의체·조합 설립, 주민 동의 절차 등을 상담했다. 시는 운영 과정에서 파악한 수요를 반영해 주교·성사동 등 다른 원도심으로 상담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일산 정비사업은 첫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기본계획 재검토가 함께 진행되는 국면에 들어섰다. 구역별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동시에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적용 기준과 일정을 주민들에게 명확히 안내하는 일이 향후 추진 과정의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